"교육현장의 소리를 외면하고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학교 신설을 판단하는 학교 총량제 폐지를 촉구한다."

이상열 도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2)이 25일 경남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종훈 교육감에게 고유 권한인 학교 설립·폐지 권한을 교육부에 제약받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날 이 의원은 "현재 교육부는 신도시지역 학교 신설을 위해 농·어촌이나 구도심지역 학교를 통·폐합하는 학교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농·어촌이나 구도심 학교를 통·폐합한다면 통학거리가 멀어져 고스란히 이 지역 학생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양산지역 사례를 들며 "물금 신도시지역 학급당 인원은 가남초 27.2명, 증산초 26.6명, 신주중 32.5명, 범어중  32명, 물금고 34.3명, 범어고 34.1명으로 학급편성기준을 볼 때 과밀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결국 학교 총량제는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는 정책이 아니며 오히려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가져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학교 총량제 폐지를 위해 △보편적 교육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학교 통·폐합 시 지역사회와 협력 △학교 건축물 가치 부여를 통한 교육공동체 실현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