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의원들 조례안 폐기 결론에 25일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박 교육감 "실패아니라 학생인권 공론화와 담론 형성 성과" 평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25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노력과 도민의 기대에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돼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온 과정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박 교육감은 "(상정 무산에 대해) 실패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경남에서 최소 1년 이상을 학생인권 공론화 진행된 것이 성과"라며 "경남학생인권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폭넓은 담론이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점은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평가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경남도의회 본회의 상정 무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경남도의회 본회의 상정 무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더불어 교육부가 학생인권보장 법제화 관련 정책연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학생인권 법적 지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도 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교육인권 경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교육감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센터와 함께 학생인권지원센터를 설치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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