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간담회 "행정 힘만으로 변화 한계…기대 못 미쳐"
제조업 넘어 복지·농업·교육 등 혁신 확대 구상

김경수 지사는 1년 전 취임과 동시에 '제조업 혁신'을 도정 목표 1순위로 내걸었다.

이후 김 지사가 제조업 혁신을 위해 제시한 스마트 공장 확산과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은 정부 정책으로 반영됐다. 여기에 더해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로 정부재정사업으로 본격화됐고,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지정됐으며, 향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는 제2신항(대형항만)의 진해유치까지 확정됐다. 최근에는 창원·진주·김해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기에 이르면서 제조업 혁신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김 지사는 24일 도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김 지사는 "지난 1년 동안 도민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세계적 제조업 경기 침체라는 외부 요인뿐 아니라 한정된 예산과 행정의 힘만으로는 경남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진단은 곧 향후 김경수표 도정철학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체감형 혁신의 방향은? = 김 지사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강조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 지사의 문제의식은 '(지역)행정의 힘만으로는 부각된 사회적·경제적 난제들을 풀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김 지사가 꺼내 든 어젠다는 '민관 협치'다. 물론 김 지사는 "행정이 예산을 가지고 시민사회나 기업 등 민간 분야에 지원해온 기존의 민관협력"을 반복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지사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소개한 지표는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재정비율이었다. OECD 회원국 평균 GDP 대비 재정 비율은 40.3%고, 덴마크는 51.2%에 이르고 있으나, 한국은 32.5%로 32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국내 총생산이 1730조 원인데 국가 재정은 561조 원이라는 것이고, 경남의 경우 지역총생산은 108조 원에 이르는 반면 도내 전 공공기관의 예산 규모는 25조 8000억 원에 머물고 있다.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서는 동원 가능하고 참여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함께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공공기관 예산과 자원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진단인 셈이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오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오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김 지사는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언급하며, 최근 SK텔레콤이 8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홀몸 어르신 AI 스피커 제공 사업'을 소개했다. 민간기업은 '사회적 가치 경영'에 동참하면서, 행정은 일일이 전수조사 하듯 챙길 수 없는 홀몸 노인들 건강 상태와 생활 양태 등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의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발 빠르게 선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김 지사는 "행정과 기업이 융합하는 형태로 민관 협치를 속도감 있게 풀어가야 한다"며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민과 관이 융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함께 만드는 스마트 경남" = 김 지사는 제조업에서부터 시작된 스마트 혁신을 복지·농업·교육 등 전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그렸다. 물론 그 중심에는 민관 협치가 자리 잡고 있다.

김 지사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스마트 경제'를 거듭 강조했다. 경남 경제 핵심인 제조업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면서 '밀양 상생형 일자리'와 창원산단 고도화 등을 통해 지금보다 나은 일자리를 늘려 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여 서비스 분야에서도 경쟁력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급 안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수산식품 생산 스마트 사업 등을 통해 청년층 유입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전달체계의 스마트 복지'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복지서비스를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로 바꾸겠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민·관·학이 함께 만드는 체감도 높은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은 도와 교육청 간 교육행정 협력체계를 복원하고 무상급식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 도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교육분야에서 특히 그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인 셈이다.

김 지사는 "반드시 도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게 하는 도정을 만들어 가겠다"며 "그 과정에 행정의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참여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모든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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