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20일 오후 동남권 신공항 관련 면담을 한 뒤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이 적정한지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따른다"는 합의문을 내놨다.

동남권 신공항 결정 과정에는 정치 논리가 크게 작용했다. 밀양과 가덕도가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압축되었지만, 유치전이 격화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답은 '김해공항 확장'이었다. 신공항 건설을 포기한 봉합책이다.

2018년 지방선거 후 민주당 소속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광역단체장은 자체 검증단을 꾸려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조사했고 올해 4월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검증단이 지적한 부분은 장애물에 따른 공항 안전성 미흡, 항공소음 피해 과다, 활주로 용량 부족 등이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았지만, 경남·부산·울산 지역은 국무총리실에 최종 판단을 맡기자고 요구했고, 결국 8개월 만에 국토부가 이를 수용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즉각 영남권 5개 시도 합의 없이 신공항을 재검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한다. 신공항 입지 재검토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흔들리는 경남·부산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공항 입지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김해신공항만으론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만큼 이를 철저히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공은 총리실로 넘어갔다. '총리실 재검증'이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아니라, 제기된 논란을 정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총리실이 판정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전문가 구성, 검토 시기와 방법 결정, 결론을 내리기까지 곳곳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져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총리실은 5개 시·도가 합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