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다음 달 3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극명해지고 있다.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포함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약속을 집권 후 2년이 넘도록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앞의 두 가지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지지부진하지만 일부 실행에 옮기더라도 불충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밝힌 경남 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 결정 규모는 경남도, 18개 시군, 도교육청, 지방공기업을 통틀어 1만 5000여 명 중 4700여 명 수준으로 31%에 그치고 있다. 이런 속도로는 문 대통령 임기 내 공약이 지켜지기 어려우며, 정규직 전환도 대부분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실제로는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ILO 핵심협약의 경우, 모두 8개인 핵심협약 중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것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와 관련한 4개 협약이다. 4개 협약이 비준된다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동일가치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길이 열린다. ILO와 노동계는 그동안 입법 보완을 통한 국회 비준을 밝힌 정부 입장에 대해 선 비준 후 입법을 촉구해 왔다.

이번 파업 예고에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에 옮기지 않은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제 개악, 탄력근로제 도입 시도 등 이 정부 이후 계속 추진된 노동 조건 악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간부들에 대한 구속 등으로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팽배해진 불신과 불만이 자리를 잡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폭 확대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등 초기의 친노동적 정책을 펼치던 것과 달리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 갈수록 노동배제적인 모습을 보이는 정부에 대해 노동계의 불신은 커져만 왔다.

'노동존중'을 앞세운 정부에서조차 노동이 외면당한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만여 명의 참여가 예상되는 이번 파업의 기관차를 멈추는 힘은 정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