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 지출 과감히 확대하고
재벌 대기업 불공정행위 막아야

대통령이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에 교체했다. 이전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경제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문책성 인사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집행해왔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은 취업노동자들 간 임금불평등 개선에는 기여했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낮췄다. 이에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서 후퇴하고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임금격차 축소에 소극적이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의 경제난국이 문재인 정권의 철 지난 좌파 경제 폭정 때문이라며 경제대전환을 위한 경제청문회를 요구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규제완화, 감세 등은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성장과 혁신을 추동할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보장이 없다. 또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 어떤 경제정책을 써야 할까. 현재 한국경제는 고도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지나 저성장과 극심한 불균형이 일상화된 시대에 들어서 있다. 연평균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 10%대에서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에는 2~3%대로 낮아졌다. 미·중 간 무역전쟁, 반도체 가격 하락,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구조조정 등이 경기하강에 영향을 미쳤다. 경기 저점은 올해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포럼의 2017년 '포용적 성장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포용성은 선진경제권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새 자료에 의한 2015년 기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5로 OECD국가 평균 0.31보다 높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도 심하며, 농촌지역은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하다.

케인스주의 경제이론에 의하면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는 적극적 재정확장을 펴야 한다. 과거 적자재정은 비용인상과 결합해 인플레이션을 야기했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 세계화와 설비과잉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사실상 재정긴축정책을 써왔다. 2018년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7% 증가하고 추경도 시행하는 등 명목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초과세수가 2017년 14조 3000억 원, 2018년 25조 4000억 원 발생하여 결과적으로는 재정긴축이었다. 2018년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의 1.7%에 달했다.

2019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9.5% 증가하여 확장적이지만 경기침체 대응과 소득재분배에는 미흡하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가 2008년 28%에서 2016년 38%로 상승한 이후 40% 유지라는 재정건전성 논리에 잡혀 추경도 6조 7000억 원에 그치고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자리와 소득을 개선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1%로 OECD국가 평균 20%의 절반에 그친다.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원을 늘리는 것은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질 개선으로 청년층 고용을 개선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 학부모와 돌봄가족의 우려도 해소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을 재촉할 필요가 있다. 재벌 대기업의 무리한 인수합병과 사업 확대는 기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총수가 주도하는 대기업 독점과 불공정경쟁의 심화는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침해한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총수가 경영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물러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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