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 발표 2년 지났는데
노사 협의기구 견해차에 답보
전국 의료원 상황·추이 주목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남도 마산의료원도 정규직화가 더디다. 

마산의료원은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용역직이 1명도 없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은 2018년 2월까지 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 등 규모·직종·처우 수준 등 특별실태조사를 진행하고 9월까지 정규직 전환결정기구를 구성해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했다.

올해 6월 1일 기준 마산의료원 정규직은 399명이다. 비정규직은 365안심병동에 투입된 파견 간병인 24명, 경비 2명,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 24명 등 50명이다.

마산의료원은 지난해 7~8월 협의기구를 꾸렸다. 노동조합, 간접고용 대표 등 노동자 측 4명, 관리부장·총무과장·기획예산과장 등 사용자 측 4명, 공인노무사·대학교수 등 전문가 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9, 10월 등 2차례 협의를 했지만 청소노동자 정년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측은 만 60세 이상인 청소노동자들의 정년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현재 만 60세라는 법적 기준에 어긋나 내부 반발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종사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청소·경비 직종의 정년을 65세로 권고했다.

365안심병동 간병인을 놓고도 입장차가 있다. 노측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고, 사측은 365안심병동사업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전환되는 추세여서 부정적 입장이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논의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마산의료원지부장은 "회의 날짜가 안 잡히는 것과 함께 다른 현안도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며 "국립대병원 등 진행 상황을 보고 논의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마산의료원 총무과장도 "1단계 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도 정규직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마산의료원을 비롯해 전국 의료원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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