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가 공전 속에 삐걱거리고 있다.

20일 소통협의회 내 입점 반대 측 인사들이 시 공론화위원회에 더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시 공론화위는 지난 7일 소통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통협의회는 스타필드 입점 찬반 양측 간 소통 채널 역할을 맡았는데 공론화 과정에 이뤄지는 설문지 문항 의견 제시, 찬반 측 논리를 담은 숙의 자료집 작성, 숙의 토론회 전문가 패널 선정 등 역할을 하기로 돼 있다.

찬반 측은 각 6명으로 구성됐다. 찬성 측은 스타필드 입점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여러 시민 모임 4명, ㈜신세계 프라퍼티에서 2명이 이름 올렸다. 반대 측은 창원 전통시장·상점가 보호대책위원회 3명, 스타필드 입점 반대 투쟁본부 3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구성 단계에서 찬성 측에 신세계 측 인사가 참여하는 점을 두고 반대 측 비판 목소리가 있었다.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직접 작성해 보유 중이고, 입점 과정에 내놓아야 할 상생 발전 추진 계획을 세우는 주체인 신세계 측 참여는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정보의 비대칭성을 불러온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시 공론화위가 신세계 측 참여를 관철하자 반대 측은 시 자체 교통영향평가와 선제 상권영향평가 등 기초자료 제공을 요구했다.

시 공론화위는 이 같은 요구 또한 중립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다만 신세계 측 교통영향평가 심의의뢰서와 그동안 창원시정연구원에서 한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방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 등 몇몇 연구 자료를 반대 측에 제공했다.

반대 측은 이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료가 신세계 입맛에 맞게 작성된 점, 복합쇼핑몰 입점 때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겪을 일부 어려움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이지 않은 점,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설문 자료일 뿐 창원과는 관련성이 부족한 내용인 점 등을 들어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반대 측은 공론화위에 전한 입장문에서 "공론화 과정에 가장 기본적인 준비에 해당하는 자체 교통영향평가서와 선제 상권영향평가서(전문가 집단 보고서) 기초자료를 입장 중립성 유지를 이유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건 2017년부터 해 온 우리 측 기본 요구사항과 배치된다"며 "신세계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는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데다 대형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관련 계량적 조사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 기본 의지가 부족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세계 측 직접 참여는 자본, 정보 등에서 상대적 약자인 우리 측에 대한 균형적 배려가 부족한 결정이기도 하다"면서 "중요한 원칙인 기초자료 제공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 공론화 과정은 근본적으로 동의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소통협의회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예정된 공론화 일정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공론화위는 당장 내달 초 찬반 양측이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 자료집 제작을 완료토록 하고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들어가고자 했다. 하지만 반대 측이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예정한 일정대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될지 미지수다.

20일 열린 시 공론화위 14차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반대 측 참여 중지 결정 논거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등 격론을 벌인 위원들은 일단 이번 주까지 반대 측이 소통협의회에 다시 참여하도록 최대한 설득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노력 여하에 따른 결과를 바탕삼아 내주 열릴 15차 회의에서 앞으로 공론화 진행 방향을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