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가 정산을 늦게 해도 제재를 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20일 열린 제264회 창녕군의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 중 문화체육과(과장 조현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춘석(자유한국당·나 선거구) 의원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17년에 108건 55억 1900만 원, 2018년 125건 64억 1900만 원이데, 2018년의 경우 정산기일 미이행 건수가 70여 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정산 기일 미이행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미뤄지는 게 타당한가.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 따졌다. 덧붙여 "지방보조금사업자가 정산을 빨리 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사업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을 텐데, 1년 후에 정산을 하게 되면 잘잘못이 있더라도 수정·보완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현철 과장은 "잘 챙겼어야 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칠봉(자유한국당·라 선거구) 의원은 각종 축구대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적절한지 물었다. 그는 "부곡 스포츠파크에서 여러 축구대회가 열리는데, 각 대회 유치 지원비가 적정한가 묻고 싶다. 경남도 감사 결과 처분 목록에 보면 축구대회 집행 정산이 부적정해서 행정(창녕군)은 시정 처분을 받고, 개인은 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홍성두(자유한국당·가 선거구) 의원은 "지방보조금 사업은 예산 집행부터 정산, 사후 관리까지 매우 중요하다. 축구대회와 비교하면 문화체육과장은 감독과 같다.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 행사를 치를 때 관리 감독을 잘못하면 피해는 공무원에게 돌아온다. 그런 부분에 책임을 느끼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조현철 과장은 "(책임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 한 창녕군민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갖가지 단체들이 예산을 사업에 사용한 후 재빨리 정산을 해야 하는데 미루는 경우를 종종 봤다"면서 "어느 부서든 예산 집행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제시하는 게 당연한 처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