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유럽위원회에서 필요성 주장
민주주의도 먹고사는 것 해결돼야

한때 조선일보 비즈경제면에 IMF(국제통화기금)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언급을 한다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고 유럽중앙은행과 더불어 세계금융시장을 주무르는 트로이카 중 하나인 미국의 화폐용병 IMF도 기본소득에 입질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세계역사에서 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탐욕적 정치인들, 금융자본가들의 힘은 한 국가의 운명과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를 좌지우지했었다. 유럽이든 아메리카든 한반도든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

특히 한반도는 전쟁위기라는 분위기에서 사드 등 미국산 무기구매, 미국과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여전히 그들의 힘이 지배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지금은 더욱 세계 각 나라가 공동운명체에 놓여 있다. 이미 돈이라는 화폐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금융자본주의 이름 아래 전 세계의 국경을 초월하여 제집 드나들듯이 초 단위로 움직이며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도 IMF의 요구에 길들었고 그리 경제가 조작되었듯이.

1997년 외환금융위기로 IMF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한 금융시장 개방과 부채의 덫에 걸린 기업들의 구조조정이었다. 한국 정부는 긴축재정과 더불어 정부 자산의 매각에 들어갔고 민영화의 칼바람은 시민들이 피땀으로 일군 공동체의 재산을 외국의 자본가들에 팔았다. 현재 한국에서 돈장사하는 굴지의 시중은행들이 누구 소유인가를 보면 안다.

그런데 그런 IMF가 이제 기본소득을 외치고 있단다. 왜일까. 기본소득이라도 주장하지 않으면 뭔가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이 뒤집힐 상황이 왔단 말인가.

유럽위원회도 기본소득을 들고나오니 뭔가 저들의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다. 심지어 한국의 조선일보라는 신문도 기본소득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니 말이다.

기본소득은 정치적 시민권을 넘어 경제적 시민권을 요구하는 철학적 배경에서 나온다. 시민으로서 살아갈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보장해 주어야 정치적 시민권이 온전히 실현되고 작동한다는 의미다. '먹고사니즘'에 빠진 시민들은 딴 데를 돌아볼 겨를이 없기에 지금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껍데기에 불과한 허구라는 사실을 기본소득의 주장이 방증하는 것이다.

화폐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삶이 모두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고 기본이지 않을까? 우리 삶에서 말이다. 이게 실현되지 않으면 문화생활, 삶의 여유, 정치참여, 나눔, 타인 보살핌 등 다른 것들은 불가능하고 이걸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위선이다.

소위 특권층, 기득권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 특권의 삶을 향유하고 있고 한반도는 전쟁위협에 둘러싸여 있지만, 정치인들은 권력투쟁의 말싸움에 매몰되어 있다. 심지어 국회는 몇 달째 문을 닫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이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빚이 아닌 돈을 경제에 풀어라, 같이 좀 사용하자고, 기본소득을 요구하자! 먹고사니즘에서 해방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일회용 선거로는 유권자라는 빈껍데기 노예의 삶을 극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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