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보건노조 '진상조사는 인민재판' SNS 글에 비판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를 놓고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가 비판에 나섰다.

진상조사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홍 전 지사가 '탄압받는 정치인'이라는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이 떠오르게 할 뿐"이라며 "홍 전 지사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하라"고 밝혔다.

홍 전 지사는 진상조사위가 지난 11일 "경남도의회 의결 전에 홍준표 전 지사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준비하고 지시했다"는 1차 보고회에 대해 "대법원에서 세 번이나 승소한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 조사를 한다. 나와 일했던 공무원들은 죄다 좌천시키거나 한직으로 물러나게 했다. 직권남용죄 구성요건도 모르는 자들이 온 세상을 인민재판으로 재단하려고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위는 "'대법원에서 세 번이나 승소했다'는 홍 전 지사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판결은 두 번 있었고, 하나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한 건, 하나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관한 건이었다는 것이다.

공무원 좌천 등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지금도 도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다만 권력자의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결정과 집행에 대해 법절차와 과정을 엄격히 지켜 일해야 한다는 원칙은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한데 대해 "애견인 천만시대에 자꾸 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다"며 "홍 전 지사가 말하는 '기차'가 국민과 함께 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희망 기차'라면 우리는 기꺼이 박수쳐 드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을 향해 돌진하는 '폭주 기관차'라면 멈춰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2차 진상조사 진행 후 어떤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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