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장기 파업 예고
정부·교육감에 성실교섭 촉구

경남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까지 정부, 시·도교육감과 집단교섭이 결렬되면 내달 3일부터 사흘 이상 전국 동시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각 경남지부 등 3개 단체 연대체인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00명 집단 삭발식에 참가한 경남지역 간부 3명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진숙 여성노조 경남지부장은 "지난 4월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시작한 지 두 달이 넘었다. 9차례 교섭을 했지만 임금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이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난 12일 1차 조정, 14일 2차 조정을 했고, 19일 3차 조정을 앞두고 있다. 임금교섭 절차만 두 달 넘게 논의하고 있는 셈이다. 사측이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 직종 기본급 6.24% 인상 △정규직 대비 근속급 차별해소(근속수당 인상, 근속수당 가산금 신설) △복리후생적 처우(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차별해소 △직종별 처우개선과 직종별 각종 수당 및 기본급 인상 동일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br /><br />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손두희 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장도 "학교비정규직 사용자인 정부(교육부장관)와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공정임금제 실현과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성실히 교섭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정임금제는 정규직 대비 60∼70%인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80%로 올리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강선영 학비노조 경남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부분을 차지한다. 비정규직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파업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정책협약을 한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개편 △교직원 간 차별처우 해소 등을 이행할 것도 요구했다. 박 교육감은 정책협약을 통해 호봉제 시행, 근속수당 인상, 근속가산금 신설 등으로 교직원 간 임금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에서 교육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교직원 간 차별처우 해소를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처우개선 수당 차별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약속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20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이 만료되면 내달 3일부터 사흘 이상 역대 최장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급식노동자 5000여 명을 비롯해 회계직, 교원대체직, 교무행정직, 사무행정원, 특수교육실무원 등의 직종 노동자 7700여 명이 가입해 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일 서울 총파업 결의대회에 2000여 명이 참가하고, 4·5일 도교육청 앞에서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파업에 따른 학교 급식·돌봄 중단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관계자는 "20일 중노위가 결렬되면 급식·돌봄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2017년 학교비정규직 파업 때 학교장에 따라 학사 일정을 바꾸거나 급식 대체, 가정식 도시락 준비 등을 했다. 저소득층 학교급식 대책을 세우기도 했다. 당시 돌봄은 학교별로 전담교사, 담임교사 등이 대체해서 학교 사정에 따라 운영됐다. 이번에도 지난 파업처럼 대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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