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팽팽한 대립
바른미래 중재자 역할
반쪽 개원 속 갈등 내포

비록 '반쪽'이지만 20일부터 가동되는 국회 일정을 놓고 여야의 손익계산이 분주하다.

두 달이 넘는 파행 정국의 중심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은 끝까지 자신들의 원칙과 기조를 지킨 만큼 잃은 게 없다는 표정이지만 부담도 상당하다.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안 등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전면 철회를 비롯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시한 연장 거부, 경제청문회 개최 등 수시로 복귀 조건을 추가하며 협상을 어렵게 한 책임, 어찌 됐든 결과론적으로 홀로 국회 정상화를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합의처리'를 큰 틀에서 수용하는 등 나름 유연한 태도를 취하긴 했으나 더 나아가 경제청문회나 문재인 대통령-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1 대 1 회담 요구에도 전향적이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처리가 과연 가능할지,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한국당 복귀 가능성이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극복해야 할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시작된 이번 국회 파행 정국의 최대 수혜자는 바른미래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당시 캐스팅보터로서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여부를 쥐고 흔들었을 뿐 아니라 그 후 국회 정상화 협상과정에서도 자천타천 중재자 역할을 맡으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원칙만 우선시하는 '강경' 이미지가 더 짙어진 민주·한국 양당과 달리 바른미래당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세력이라는 인상을 심어줬음은 물론이다. 경제청문회를 요구하는 한국당을 비난하면서도 민주당에 "다소 무리한 요구라도 통 크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게 대표적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17일 우리 당 주도로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참으로 답답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문제는 나름 눈에 띄는 노력과 성과에도 별 변동이 없는 국민 여론이다. 한국갤럽이 매주 진행하는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패스트트랙 논란이 한창이었던 지난 4월 넷째 주 7%를 찍은 후 오히려 내리막길이다. 가장 최근인 6월 첫째·둘째 주에는 나란히 6%를 기록했는데, 이는 역시 똑같이 8%를 얻은 정의당보다도 낮은 것이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4월 하순 이후 각각 30% 후반대와 20% 초·중반대를 꾸준히 유지하며 1·2위를 계속 다투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여야 대치 속에 장외투쟁을 본격화했던 지난 5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국 지지율 최고치(25%)와 경남·부산·울산지역 지지율 최고치(39%)를 각각 경신하기도 했다.

어쩌면 이것이 민주·한국 양당이 온갖 정치적 비판과 견제에 시달리면서도 강경 노선을 고수했던 결정적 이유일 수 있다. 양당의 정쟁이 격화되면 될수록 각 지지층은 더욱더 강고하게 결집하는 양상이 매번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10일 한 토론회에서 "보수와 진보 모두 소위 '집토끼 전략'이라는 지지층 결집 전략에만 일차적으로 몰두하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지배하는 정치 문화 속에서 보수와 진보는 상호 거부의 정치에 익숙해졌다. 양 진영이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비전을 공유하고 역대 정부 업적을 공유하는 '축적의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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