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이 경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경남지역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18일 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제도를 폐기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치단체가 민간위탁 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의 '위험의 외주화'를 하지 말고 직접고용으로 혈세 낭비를 막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4월 25일 창원시 위탁 청소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ㄱ(59) 씨가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삼계중학교 인근에 세워진 쓰레기 수거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ㄱ 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내서읍 차고지에 출근해 재활용품 수거 작업을 했었다. 오전 5시께까지 2인 1조로 5t 차량 작업을 한 ㄱ 씨는 이후 혼자 1t 차량 작업을 하다 사망했다.

이날 사고는 3인 1조 근무 원칙을 위배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이 고인을 과로사로 내몰았던 것인 만큼 직접고용을 통해 사회공공성을 확보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노동자는 동일노동을 하지만 어떤 업체, 시·군과 계약을 하는가에 따라 임금을 달리 받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3단계는 민간위탁 부문인데 2월에 지침도 아닌 정책방향으로 발표해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고 있다"며 "민간위탁을 그만해야 한다는 게 조합원들의 절박함"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간위탁제는 업체가 수익을 내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전북 전주시 사례를 제시했다.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업체 예산 320억 원 중 12개 위탁 업체에 약 1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일반관리비·업체이윤·감가상각비 등 사장의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노조는 "창원뿐 아니라 도내 다른 지역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민간위탁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26일까지 경남도청 정문 앞, 27일부터 이틀간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할 계획이다. 이들은 계속 민간위탁을 유지하면 도청이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