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단 시의회 피켓시위
의원들에 "견해 밝혀라"요구

"의회 생중계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생중계해주세요."

진주의정모니터단이 18일 오전 제212회 진주시의회 1차 정례회가 열린 상임위원회 앞 복도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모니터단 회원 10여 명은 이날 '의회 생중계 무산, 모든 시의원은 입장을 밝혀라'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회의실로 입장하는 의원들에게 생중계에 대한 견해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시의회 인터넷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기상조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부담스럽다'는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다수 의원들 탓에 생중계를 미뤄왔다.

모니터단에 따르면 조현신 운영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나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등에서 생중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생중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의회 생중계를 하는 다른 지방의회 견학도 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3월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생중계 여부를 무기명 비밀투표 안건으로 표결에 부쳤고, 찬성 9명·반대 1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모니터단은 "의회 생중계라는 사안을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면서 "대의정치의 기본을 망각한 의회의 무기명 투표도 문제였지만, 의회 생중계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11명이나 있었다는 것 또한 충격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기상조 문제라면 오래전 경남 도내 군 단위 지자체에서조차 진행되는 의회 생중계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라며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의원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인데 진주시 의정과 의원들의 활동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 공개, 생중계 자체가 최고의 효율임에도 클릭 수나 조회 수를 거론하며 예산 대비 효율을 따지는 것은 의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조현신 운영위원장은 지난 3월 시의회 생중계 결정 무산 이후 언론과 모니터단에 올해 상반기 중에 다시 의원들 의견을 모아 생중계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로 약속했고, 시의회 회의규칙 개정과 함께 의회 생중계가 올해 예산 편성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시의회는 여전히 의회 생중계에 대한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민중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주요 정당에서도 의회 생중계에 대한 책임 있는 공식 견해나 당론 또한 시민에게 알려진 바 없다"며 "대의제에서 의원과 정당의 존재 이유를 묻는 시민들에게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 생중계는 시의원들이 하고 말고를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며 의회 생중계는 주권자의 권리다. 시의회가 생중계를 공식 결정할 때까지 피켓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18개 시·군의회 가운데 절반인 진주·밀양·거제·의령·함안·고성·남해·하동·산청군의회 등 9곳이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을 생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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