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소집 절차 착수…의사일정 강행할지 이목 집중

두 달 넘게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일단 출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4월 선거제도 개편 등의 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함께 주도한 여야 4당은 연일 한국당을 규탄·압박하면서 이르면 20일 국회를 전격 소집할 의지를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더는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며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로써 비정상화된 국회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는 민주당의 자긍심을 내놓으라는 요구이고 협상 예법에서 벗어난 무례한 요구"라며 "국회 파행 이유는 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한국당 책임이었다. 그럼에도 한국당에 국회 복귀 명분을 제공하려 했지만 이제 기적을 기다리겠다. 국민 요구가 폭발 직전인 만큼 통 크게 결단해 국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민생의 급한 불을 끄자는 추경은 몇십 일째 방치하고 장외로 떠돌다가, 국회 개원 요구로 경제실정 운운하는 한국당의 그 시커먼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며 "추경 집행을 막아 경제위기를 부추기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한국당의 도박을 이제 국회가 끝내야 한다. 당장 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국회를 소집해 일할 사람들끼리라도 일을 하자"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 수용에 다소 전향적이지만 조속한 국회 개원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데 역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경제 악화 토대를 쌓아온 한국당이 과거 실정에 대한 이실직고와 반성 없이 청문회 조건을 다는 건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이들보다 경제 성적이 더 안 좋은 민주당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청문회를 수용해야 한다. 한국당에 협조 명분을 주는 이른바 '선 개회, 후 청문'의 자세만이 지금의 난맥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고무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강행에 찬성했던 일부 야당도 경제청문회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패스트트랙 날치기로 비정상 국회를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 편이 아니면,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으면 무조건 발목잡기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쟁"이라고 맞섰다.

원내 2당인 한국당이 끝내 국회 정상화에 불참하면 국회는 개원과 상관없이 또 다른 파행이 불가피하다. 국회법상 주요 의사일정은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각 상임위 역시 상임위원장과 각 당 간사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합의'가 아닌 '협의' 구조인 만큼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나서 한국당을 무시하고 의사일정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한국당을 더욱 '국회 밖'으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 문 의장 측과 민주당 일각은 사실상 '협의'를 '합의'로 해석해 그간 국회를 운영해온 만큼 한국당과 합의 없는 의사일정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6조 7000억 원 규모 추경안 처리는 이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황영철 의원이어서 더욱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