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감사 때 최저시간…18개 부서 평균 40분
군민 "준비 소홀한 졸속 진행" 특위위원장 "나름 내실있게"

산청군의회가 산청군을 대상으로 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졸속 감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부서에 대한 감사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고 종결한 것은 물론 부서별 평균 감사 소요 시간이 40분도 되지 않아 준비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위원장 안천원 의원)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산청군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등 18개 부서에 대해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지방자치법 41조와 관련 법규 등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운영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잘못된 부분 시정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목적이라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산청군의회 특위는 지난 12일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오후 1시 33분에 시작해 8여 분만인 41분에 마쳤다. 또한 특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나흘간 18개 부서에 대한 총 감사시간은 700분 정도로 한 부서당 40분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 기간 내내 오후 2시 이전에 대부분 감사를 마쳤다. 지난 의회 때까지 통상적으로 오후 5시까지 감사를 진행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 등에서 명시한 목적에 맞는 활동이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군의원의 감사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한 군민은 "행정사무감사를 오랜 시간 동안 한다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며 "의원들이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기를 바라며, 이렇게 감사할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가 꼭 필요한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천원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말을 못 하겠다"며 "주위에서 빨리 끝난 감사 시간에 대해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위원장이 부족해 그렇다. 하지만, 한편으로 나름대로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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