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가 진행한 채석장 피해 마을 현장방문에서 주민들이 행정 갑질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의회는 13일 행정사무감사 중 최근 채석장 피해와 관련해 민원을 호소하는 거창군 위천면 원당마을을 찾았다. 마을 주민과 업체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법을 찾고자 연 현장방문에서 거창군 공무원 행정 갑질에 대한 주민 불만이 쏟아졌다.

마을 주민 이형순 씨는 "지난 5월 채석장과 관련해 여러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채석단지 지정 및 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점을 거창군 공무원에게 설명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라는 식의 답변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주민 김진우 씨도 "마을 주민들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거창군 공무원들은 업체 입장만 늘어놓고 있다"며 "주민 피해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채석장 소음과 먼지 등에 따른 가축 피해와 농경지 피해 호소도 이어졌다.

원당마을채석단지반대추진위원회 문태현 위원장도 "지난해에도 송아지 두 마리가 사산했고 최근에도 사산했다. 모내기한 논에서 모가 죽어 모판 600개 분량을 사서 다시 심었다"며 "적법한 절차로 별 문제가 없다면 왜 이렇게 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지 담당 공무원들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의회 현장방문에 동행했던 전덕규 산림과장은 "고발조치 발언이 있었지만 채석단지 관련 사업은 거창군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인 산림청에 책임과 권한이 있으므로 산림청장에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현장방문에 나선 의원들도 공무원의 고발 발언과 민원 대처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거창군의회 최정환 의원은 "취지가 어떻든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주민 피해를 막고 업체와 중재를 맡아야할 공무원이 해야 할 발언은 아니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의회 의원들은 주민들과의 간담회 이후 채석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측 의견도 청취했다. 채석업체 대표는 마을과 가깝다는 지적을 인정하며 "이미 전체 터의 40%를 포기하고 7부 능선까지만 채석할 테니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지난 연말부터 6개월 넘도록 채석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주민과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방문을 추진한 김태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업체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