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하 도의원 특혜 변질 지적
"14개 시군 자체 기준도 없어"
경남도 지도·감독 강화 촉구

가뭄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시행하는 '농업용 지하수 개발사업'의 80%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내 4개 시·군 외에는 명확한 사업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종하(더불어민주당·함안1) 의원은 12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6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농업용 지하수 사업을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남도가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농업용 지하수 개발 사업을 위해 지난 5년(2014~2018년) 동안 도비 130억여 원을 들여 모두 473건의 농업용 지하수 개발사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업은 각 시·군 읍·면·동 신청을 받아 담당부서에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 진행된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 건수는 3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해군은 최근 5년 동안 한 특정 업체가 전체 사업 18건 가운데 16건을 수의계약으로 따내면서 '특혜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장 의원은 "수의계약은 긴급을 요한다든지, 지역 업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특혜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 업체를 순번을 정해놓고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며 "남해의 경우 특정 한 업체와 계약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최근 5년간 농업용 지하수 관련 감사 시행과 지적을 받은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다.

특히 창원과 진주, 함안, 거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은 '2㏊(헥타르) 이상, 5농가 이상 혜택' 등의 자체 지원 기준도 없어 시민 세금으로 특정 개인에게 농업용 지하수를 파주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고 장 의원은 우려했다.

이 밖에도 장 의원은 농업용 지하수 '1일 용수량' 기준(150t)을 맞추고자 배관에 구멍을 뚫어 지표수를 흘러들어가게 하는 편법이 자행되는 일도 있어 농약 등이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가뭄 대비를 위한 지하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도는 예산만 지원하고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겨두지 말고 더욱 엄격히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정곤 농정국장은 "다수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관련 국과 시·군 합동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는 5만 1000여 개의 농업용 지하수 관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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