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시책일몰제 등 혁신 시책을 발표했다.

군은 11일 오전 군청 브리핑룸에서 류병태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예산집행 내실화를 통한 군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신 시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했다. 군은 혁신 시책으로 △시책일몰제 △정책자문단 운영 △사업기간 단축제 △국·도비 공모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추진한다.

시책일몰제는 군정업무 추진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시책과 답습적인 업무를 폐지하는 제도이다.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 등이 대상인 상반기 일몰(7~8월)과 올해 사업성과를 통한 하반기 일몰(다음해 1~3월) 등 연간 2회 운영된다. 일몰사업으로 결정되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책자문단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단장을 포함해 30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오는 7월 2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군정조정위원회 등 심사를 거쳐 8월 초 위촉장을 수여하며, 임기는 2년이다.

사업기간 단축제는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사업효과를 높이고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구입·민간 이전사업으로, 해당사업이 시작되는 해의 11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국·도비 공모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은 정부 공모사업 신청 시 해당부서에서 사업 필요성과 내용의 적정성·지역균형개발 등 검증 없이 용역이 발주돼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지적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마련됐다. 군은 앞으로 국·도비사업 신청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과 타당성 조사 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모를 위한 용역예산을 예산부서에 일괄 편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