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안건처리방식 진전
정개·사개특위 연장 쟁점 부상
여야, 국회 파행 책임공방 여전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 정상화는 풀릴 듯 말 듯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광역자치단체 추경 집행이 9월 이후로 넘어간다. 일선 시·군에서는 10∼11월에 추경 의결을 거치게 돼 의미가 없어진다. 추경안 국회 의결의 중요성은 지난 10일 김경수 경남지사와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만난 자리에서도 언급됐다.

김 지사는 "경남도도 추경(1800억 원)을 편성해야 하는데 6월 21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경남도는 그 집행이 9월로 넘어간다. 올해 안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면 좋겠다"고 양 원장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선거제도 개편안 등의 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이 촉발한 파행 정국은 타개될 듯하면서도 끝내 여야가 '마지막 도장'을 찍지 못하고 있다.

▲ 11일 국회 의안과 앞에 의원들에게 배포될 정부 부처별 성과보고서, 결산보고서가 쌓여 있다. 맞은편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파손된 문이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11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방식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관련 법안을 '합의처리한다'는 문구를 고수하던 자유한국당이 '합의처리를 우선으로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협상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새로운 쟁점의 등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협상이 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처리 관련 문구 조정이 쟁점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니 (한국당 요구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가 국회 정상화 걸림돌로 떠올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은 우선 6월 임시국회를 열고 별도 안건으로 추후 논의하는 게 맞다. (민주당도) 한국당 압박 차원에서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중구난방으로 상임위를 열고 닫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민주·한국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갈등의 최전선이었던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특위 모두 활동 시한은 이번 달 말까지로, 연장이 무산되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현재보다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자연히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법사위는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사천·남해·하동) 의원이다. 행안위 역시 인적 구성상 범여권에 불리한 지형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를 못 박거나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넘기면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협상안도 제시했다.

여야는 이날도 어김없이 국회 파행 책임을 서로에 떠넘기며 정치 공방을 이어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금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최선의 방어 수단이라고 확신한다"며 "최선을 다하는 정부·여당에 한국당은 재 뿌리지 말아야 하고 더는 발목을 잡으면 안된다"고 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아집과 오기가 의회민주주의를 방해하고 있다. 불법 날치기 패스트트랙 지정도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청와대의 지나친 욕심이 화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없는' 국회 개원을 촉구하고 있는 정의당의 여영국(창원 성산) 의원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이제 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오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며 "이미 스스로 공언한 대로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하고 국회를 떠나달라. 한국당은 더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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