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술을 마셨더라도 교통방해와 사고 위험이 있어 차를 옮기고자 운전한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ㄱ(49) 씨는 지난 1월 창원시 의창구 용지호수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에서 10m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ㄱ 씨는 말다툼을 하다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바싹 붙이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려 가버리자 가까운 주차장으로 차를 옮겼다. 이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그는 법원이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리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호성호 부장판사)는 ㄱ 씨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지난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의 '긴급피난' 규정을 근거로 했다.

ㄱ 씨의 차 때문에 다른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등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했다는 것이다. 또 ㄱ 씨가 당시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이 없었고,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면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방해·사고 위험이 이어졌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고자 도로 전방 우측 5m 지점에 있던 주차장까지만 차를 이동했을 뿐 더는 운전하려 했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차량 이동거리를 보면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고 발생 위험보다 차를 옮겨 확보되는 법익이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ㄱ 씨의 행위는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자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