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분쟁을 두고 거창군의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최정환(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사진) 의원은 10일 군의회 제2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거창군민의 것이며 매매 대상이 아니다"며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 간 매매 계약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거창국제연극제는 지난 19년 동안 국비와 도비·군비 104억 49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며 "행정 지원과 군민 희생으로 일궈온 축제에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2월 19일 집행위의 연극제 영문 상표권 출원 사실을 들며 "상표권 매매 계약 진행 중에 또다시 영문 상표권을 출원한 것은 집행위가 계약을 파기하자는 의도가 아닌가"라며 "집행위가 먼저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창국제연극제 감정평가 내용 중 경제적 파급 효과에 따른 가치와 기여도 산출과 관련해 "거창국제연극제는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 지원과 연극티켓 예매 등 행정적 지원, 군민들의 성원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09년에는 신종플루 사태로 연극제가 열리지 않았는데 집행위가 추정치를 인용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했다"며 집행위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2010년은 1인당 평균지출 비용이 다른 연도 평균 대비 4배나 높여 감정가를 산출했고, 총 관람객 수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에서도 관람객 수 적용비율이 2005년은 35%, 2006~2009년은 40%, 2010~2015년은 100% 반영하는 등 일관되지 않게 산출되었다"고 밝혔다.

또 연극제 기간 내 관람객 수 중복 문제를 거론하며 "수승대 세외수입 일일결산대장 기준 입장객 수는 평균 4만 5498명이나, 평가팀 인용자료는 평균 16만 1976명으로 인용자료가 일일결산대장의 3.6배로 중복 또는 과다 산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너무나 과하게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자유발언 이후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 해법을 묻는 질문에 "이번 상표권 매매 계약은 잘못된 계약으로 계약 자체가 원천무효다"면서 "거창군이 지금이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연극도시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