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도청·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2018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종합심사를 했다.

도청 소관 결산안 예결특위(위원장 김진기)는 이날 종합심사를 벌여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전년도 예산 이월액(31%)이 과다한 점,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민간자본사업보조) 설치 지원이 160대 지원계획 대비 58대에 그친 점, 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지난해 예산은 7조 9169억 8800만 원이었으며, 2017년대비 2680억 4500만 원(3.5%)이 증가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오성)도 같은 날 종합심사를 벌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 사업예산 반복적인 사고이월, 추가경정예산 시 집행 잔액 감액 조정 소홀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지적했다.

또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소요기간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집행 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적극적인 감액하는 등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예결특위는 부대의견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와 시설제외를 심의·의결하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사학법인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전입금 납입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사학법인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토록 지도하고, 법정전입금 부담내역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세울 것 등 11건을 채택했다.

경남교육청 작년 예산은 5조 8686억 원으로 2017년 5조 4294억 원보다 4392억 원(8.09%) 늘었다.

한편,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결산특위(위원장 김경영)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오는 19~20일 진행할 예정이다.

예결특위 심사 내용은 오는 25일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