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30일 '청년정책 플랫폼' 첫 회의를 열었다.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7개 부서 공무원과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32명이 참석하여 지난 3월 수립된 '경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추진과정의 어려움도 함께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아 재정만 낭비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업이 수두룩하다. 쇠락한 재래상가를 살리기 위해 청년 점포 개설을 지원했지만 제대로 정착한 점포는 거의 없었다.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은 초단기 대책이고,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도 소액에 그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남에 청년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을 비롯해 출산과 양육에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공부문을 넘어서 민간부문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자 스스로가 격차 시정에 나설 수 있도록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취업교육훈련의 일환으로 노동기본권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노동국을 설치한 것도 참조할 만하다.

청년들은 심한 병목사회를 겪으면서 성과를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스트레스에 따른 청년층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 미취업 청년, 비정규직 청년 등 취약집단을 위한 맞춤형 심리지원을 포함한 20대 건강검진 제도화 등도 필요하다.

정책 담당자와 정책 대상자의 만남과 의견 교환은 많을수록 좋다. 청년정책의 현실성을 점검하고 부족한 정책을 보충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청년정책 대상자의 처지와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야 간의 극단적 정치적 갈등과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찬반 세력 간 갈등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친 후 공론·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효과를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의사결정 방법은 열린 토론과 다수의견에 따르는 민주주의의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