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아이 출산장려금 3000만 원'. 경북 문경에서 첫 수혜자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뉴스다. 최근 하동군도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장려금도 증액했다. 하동군만 예외가 아니다. 도내 각 시·군이 앞다퉈 지원 항목을 늘리고 베팅하듯 금액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자녀 가정 생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인구 늘리기는 '글쎄'라는 것이다. 결국 대도시에 밀린 작은 자치단체 간의 '제로섬게임'으로 세금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초자치단체 인구 늘리기 정책의 부작용도 적지않다. 함양군은 지난해 인구유입 독려를 각 실과에 할당해 시행하면서 직원 불만이 잇따랐고 '위장전입' 논란도 일었다. 창원시는 잘못된 '인구정책' 탓에 주택 공급 조절에 실패, 부동산시장은 2015년 말 이후 침체 늪에 빠져 있다.

인구 감소는 낮은 출산율과 청년층의 수도권 또는 인근 대도시 유출이 핵심 원인이다. 경제적 부담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대학 등 교육환경과 풍부한 일자리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일자리 정책, 보육·교육정책, 문화정책 등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엄격히 따져보면 시·군 능력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다.

최근 경남도가 '삶의 질 제고'에 방점을 둔 인구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러한 인식이 시·군으로도 확산하길 바란다. 이에 기초자치단체는 개발과 양적성장에 집착하기보다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지역, 돌아가고 싶은 '제2의 고향'으로 만드는 것에 몰두해야 한다.

나아가 인근 지자체와 인구 끌어오기 경쟁에 쏟았던 힘은 서울·수도권에 몰린 인구를 분산,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는 데 보태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