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대부분 이벤트성 예산 투입 확대에 골몰
주거복지·양육 친화기업 지정 등 다양한 사업 연계

지방자치단체마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고자 다양한 인구늘리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예산 투입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평가에도 대부분 자치단체는 결혼·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인구감소 속도가 빠른 농촌지역은 적정 인구를 유지하고자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하동군은 최근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결혼장려금 신설과 다자녀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군은 이번 조례에 결혼장려금 500만 원 지원을 신설했다. 저출생 극복의 첫걸음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서는 올해 1월부터 지원한 합천군(200만 원)에 이어 두 번째이다. 지원 대상은 결혼당사 모두가 혼인신고일 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지난 부부다. 500만 원 중 처음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서 3년간 나눠 지원한다.

군은 또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기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넷째 아이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올해부터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함안군도 지난해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출산지원금을 인상하고, 다자녀가구의 셋째 아이 이상 고등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을 펴고 있다.

김해시는 진영·장유신도시 영향으로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20대 청년층 유출이 크다는 점에 주목, 청년들의 출생에서 정착까지 지원하는 인구늘리기 정책을 전개한다.

지난해 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시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를 비롯해 만남과 결혼, 주거, 문화 조성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부터 미혼남녀 만남 인연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직장 젊은층 부부들을 위해 기업주가 앞장서 일과 생활이란 직장문화를 실천하고자 2021년까지 200개 '도담킹 기업'도 만든다.

진주시도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으로 양육·돌봄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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