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울산 광역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은 입지선정 단계부터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됐다며 국무총리실 차원의 재검증과 새로운 입지선정을 거듭 촉구했다.

검증단은 27일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오거돈 부산시장, 이 지역 여권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증결과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김해 신공항안은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경수 지사는 보고회에서 "김해 신공항안은 6차례 연구용역에서 안된다고 결론났다가 박근혜 정권 때 7번째 용역에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며 "바로 이런 게 정치적 결정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런 결정으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뜨고 내리지도 못하는 반쪽짜리 공항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증단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도 "오늘 검증단은 안전·소음·환경·경제성 등 6개 분야 18개 항목에서 김해 신공항 타당성 부족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며 "중앙정부와 동남권 지역의 갈등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검증단 검증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칭 '국무총리실 동남권 정책 판정위원회'를 통해서 동남권 신공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증단이 국가균형발전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김해 신공항으로는 현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검증단은 "인천공항 중심 육성정책으로 영남권 국내외 이용객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초래되고 있다"며 "수도권에 대칭한 동남해안의 광역경제권 형성과 글로벌 복합물류중심지 육성을 위해선 920만 인구에 사업체 수가 67만 개에 이르는 동남해안 경제권에 관문공항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또 김해 신공항안 안전과 소음·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애물 때문에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고, 조류 서식지와 이동 경로에 접해 버드스트라이크(항공기와 새의 충돌) 위험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항공 소음분석 기준을 왜곡하고 새로운 소음평가단위를 미적용해 소음 영향을 축소한 것은 물론, 활주로 신설로 말미암은 조류 서식지 및 이동 경로 피해 등 환경을 과다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이 총리실 산하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를 통해 요구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김해 신공항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관문공항 기능 수행 여부 판단, 그리고 향후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방향 설정과 관련한 대안 제시다.

여기에는 고정장애물 누락과 이동장애물 미조사, 소음과 환경영향평가 부실 여부뿐 아니라 신공항의 건설 목표, 신공항의 기능 및 개발 방향 등이 포함된다.

검증단은 이를 토대로 새로운 입지 선정과 정부-지역의 관문공항 공동추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검증단 관계자는 "총리실 산하 판정위에서 신공항 기능과 개발방향을 제시하면 주무부처와 경·부·울이 공동으로 참여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관련 지자체가 건설비 분담 등으로 신공항 건설에 직접 참여하고 정부와 함께 배후교통망, 공항복합도시, 복합수송체계 등을 추진해 신공항 건설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