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도의회의장 직권 상정 '쉽지 않을 듯' 전망 우세
민주당 '당론 없음'입장 고수 속 의원 30명 확보 미지수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오늘(23일)이나 24일 오전 중으로 직권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김 의장은 지난 16일 의장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 직권 상정 여부를 심사숙고하겠다"면서도 "24일(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최) 전까지 직권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등 찬성 단체가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조례안을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성일·장규석 도의원 2명 제명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장 직권 상정은 불투명해 보인다.

직권 상정은 의회 66년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었던 데다, 직권 상정을 하는 순간, '여야 협치'는 깨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김 의장이 '위험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결행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찬성 측도 표면적으로는 의장 직권 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적의원 3분의 1(20명) 이상 요구로 조례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게 감지된다. 설령 20명 이상 의원을 모을 수 있을 진 몰라도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30명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설프게 조례안을 본회의에 올렸다가 '부결 후폭풍'으로 정치적 치명타는 물론 책임론까지 덮어쓸 수도 있는 점을 경계하며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도당도 '당론 없음'이 당론이라는 점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 대립이 첨예한 사안을 당론으로 '받아 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박종훈 교육감 주도로 교육청이 제출한 상황이라는 점도 당론을 정하지 않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찬성 측에서 교육청 안이 아닌 다수 도민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로 도의회로 넘긴다면 '당론 처리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신상훈(비례·28) 도의원은 "찬성 측에서 다수 도민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로 도의회 또는 민주당에 제안한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2년에도 학생인권조례 경남본부가 구성돼 도민 3만 7000여 명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에 나선 적이 있지만, 당시 도의회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반대 결정을 해 5 대 4로 상임위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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