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내년 총선 공약화할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단장은 16일 자 〈한겨레〉 대담에서 "정부가 좀 더 힘있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아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게 좋다"며 이미 이 같은 안을 당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담에 함께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지방 대도시'를 구체적 이전 대상지로 거론했다. 송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대도시로 보내 구도심을 살려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선 베이징과 상하이, 도쿄와 오사카처럼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좋은 대도시가 공존하는데, 서울은 그런 경쟁자가 없다. 서울에 가해진 압력을 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도 "구도심으로 가면 땅값이 좀 더 비쌀 수 있지만 혁신도시와 달리 인프라가 확보돼 있다"며 "공공기관의 대도시 구도심 이전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이 경우 2차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경남도 내 지역은 창원과 김해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도시인 데다 이미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진주 혁신도시와 구분되기 때문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해 10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국방연구원(서울), 해양환경관리공단(서울), 한국철도기술연구원(경기) 3개 기관의 창원 이전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지난해 9월 이해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지를 밝힌 직후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그렇다. 당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반발이 터져나왔고 민주당은 이를 수습하기 바빴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라며 "서울에 있어야 할 부분이 있고, 지방에서 육성해야 할 산업과 정책이 있는데 무조건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을 분산하는 게 마치 최선의 방안인 것처럼 일방적인 입장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측은 "이해찬 대표 연설은 특정 기관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 전혀 이야기된 바 없다. 업무 성격상 지방이전이 불가능한 것도 있다"고 물러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구도만 있는 것도 아니다. 앞서 허성무 시장의 행보가 알려지자 진주 쪽이 발끈한 게 대표적이다.

경남혁신도시지키기 진주시민운동본부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전 기관 창원 배치 요청은 정부 정책에 진입도 하기 전에 먼지를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모양새"라며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지만 파급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추가 이전 역시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창원·진주처럼 대도시도 혁신도시도 아닌 중소도시들 역시 또 그들대로 '부익부 빈익빈'을 비판하며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전국 곳곳에서 첨예한 갈등이 불거질 게 자명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안이 과연 민주당의 정식 총선 공약이 될지 회의적인 시선이 팽배한 배경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빼간다는데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정부·여당이 뭔가 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지만 실제로는 그저 '총선용 선심성 카드'로 각 지역에서 써먹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사례가 보여주듯 정말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 간 격차 해소는 노무현 정신의 실현이자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더불어 사는 정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