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협력사업비 배점 하향
시중은행이 높은 항목 상향도
지방은행 "여전히 부족"불만

'자치단체 금고 유치전'이 올해도 경남 도내 곳곳에서 펼쳐진다. 특히 경남도 금고가 하반기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평가 기준이 일부 변화될 예정이기에 '시중은행 경쟁 참여 제동'으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도내 자치단체 7곳 새로 선정 =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3~4년마다 1·2금고를 선정한다. 현재 창원시만 유일하게 1금고 경남은행, 2금고 농협은행이며, 나머지는 1금고 농협은행, 2금고 경남은행이다.

기존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올해 금고를 새로 지정하는 도내 시·군은 모두 7곳이다. 경남도를 비롯해 김해시·거제시·사천시·창녕군·고성군·함양군이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경남도로 향한다. 경남도 금고는 지난 2012~2014년 1금고 농협은행, 2금고 경남은행이었다. 이후 2015~2016년 농협은행 단독이었다. 이는 홍준표 당시 도지사가 BNK금융지주(옛 BS금융) 합병 과정에서의 괘씸죄를 적용, 경남은행과 맺었던 2금고를 해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2017~2019년 다시 1금고 농협은행, 2금고 경남은행으로 됐다.

하지만 경남은행 측은 "현재 1·2금고 금액 비중이 9대1에 가깝다. 과거에는 그래도 6대4 정도는 됐다"며 '1·2금고 비중 복원'에 시선을 두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측은 '현 상황 수성'을 목표로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도 금고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바탕으로 한 '경상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정된다. 평가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등이다. 경남도는 하반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개선' 지방은행에 보호막 되나 = 도내 지자체 금고는 지금까지 농협은행·경남은행 간 경쟁이었다. 하지만 시중은행도 조금씩 눈독을 들이는 분위기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 지난해 양산·거창 입찰에 참여했다. 비록 1·2금고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참여 자체만으로 여러 해석을 낳았다.

도내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머지않아 경남도 금고 유치전까지 뛰어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았다.

시중은행은 자금력에서 지방은행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 각 은행은 금고 입찰 때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협력사업비(출연금)'를 적어내는데, 이 대목에서 물량 공세를 펼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인천시 금고 유치전에서 기존 470억 원보다 2배 이상 되는 1206억 원으로 1금고를 유치하기도 했다. 협력사업비는 전체 평가 항목 100점 가운데 4점을 차지한다. 미미한 수치로 보이지만 유치전 승패를 사실상 가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 6개 지방은행은 지난 3월 은행장·노조위원장 공동명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시중은행들이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공략한다면 지방은행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금고 지정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개선안'을 내놓았다. 협력사업비 배점을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 혹은 '전년 대비 출연금 규모가 20% 이상 증액'된 경우, 출연금 과다로 규정해 해당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경제 이바지'를 상향 조정했다. '관내 지점·무인점포·ATM기 수' 배점을 기존 5점에서 7점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도내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은행 요구가 일부 반영된 부분은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에 유리한 항목 배점이 더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 했다. 즉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금고 관리업무 수행능력 △전산처리능력은 기존 19점에서 22점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 지방은행들은 이번 개선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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