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 의원이 3일 경남도와 부산시의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 상생협약을 '해양주권 포기선언'으로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미 부산항 신항 개발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눈물 흘린 진해 주민, 지역사회와 충분한 대화 없이 정책 결정을 내리고 협약을 체결한 김경수 도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는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신항만과 배후단지 구축으로 일자리가 늘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토지와 어업권을 수용했다"며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부산항 신항은 기존 북항 노동자들만 옮겨왔을 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고 배후단지 기능 또한 단순 보관창고에 그쳐 부가가치를 창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진해 주민에게 돌아온 것은 '재앙'에 가까운 상처뿐이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개발계획 변경으로 주민들이 살던 마을 사방으로 도로가 뚫려 마을 고립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장기간 공사에 따른 소음과 먼지 피해, 갈등이 지속 중인 진해 어업피해보상 문제, 용원수로 상습 침수피해, 준설토 투기로 말미암은 해충(깔따구) 발생 등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특히 협약은 애초 진해 연도에 조성 예정이던 '해양문화공간'을 가덕도 고직말에 분산 조성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부산은 기득권을 버리지 않고 경남이 해양문화공간을 양보한 경남도의 '해양주권 포기선언'으로 10년 전 중앙정부가 피해보상책으로 약속한 사업을 아무 이유 없이 반쪽짜리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2신항 개발 과정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남도가 일방적 결정을 계속한다면 지역사회와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