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앞두고 압박…연합회 "혼잡·불편 가중"우려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가 9일 김해시의 코스트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입점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지역 소상공인 100여 명은 2일 오전 김해시청 주차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해시는 코스트코의 지역상권 짓밟는 모든 심의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구 55만 명인 김해지역에는 기존 대규모 점포만 8개 이상인데 여기다 코스트코까지 가세하면 김해 유통산업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고, 기존 대규모 점포 간 과열경쟁으로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코스트코 입점 때 편리함과 고용창출, 주변상가 활성화란 홍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며 "코스트코 입점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예정지 주촌면 일대가 출·퇴근 시간 20~30분가량 정체로 교통정체가 심각해지고, 하루 3만~5만 명 유동인구까지 추가되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스트코 주변에는 일시적인 집값 상승과 물품구매의 편리성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김해 경제의 축이 무너져 집값 하락에다 불황까지 겹쳐 도시 공동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해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중단하고, 교통체증 발생에 대한 근본대책을 요구했다.

▲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가 2일 오전 김해시청 주차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코스트코의 지역상권 짓밟는 모든 심의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김해시에 요구하고 있다. /박석곤 기자

문제는 김해시가 지역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코스트코 입점을 막으려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김해시가 입점을 강제적으로 막을 경우 코스트코 측에서 행정심판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고, 그동안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코스트코 입점 유사사례를 고려하면 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코스트코 입점으로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 등 긍정적 효과와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등의 장점도 많지만 소상공인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생협력 방안으로 코스트코의 현지법인화,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입점 관련 시민편익시설 확보, 영업시간 단축, 시 생산제품과 유통제품 코스트코 납품 등을 코스트코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서가 접수됐지만 1차 심의에서 교통대책 등이 미비해 반려했고, 9일 2차 심의를 앞두고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트코 측은 주촌선천지구 시장 터 3만 230㎡를 매입해 지상 4층 연면적 3만 788㎡ 규모의 유통시설물 신축 행정절차를 밟아 내년 8월 개장을 목표로 입점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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