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까지 마무리 공언
경찰 송치한 5건 중 기소 '0'

검찰이 지난해 말까지 경남지역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었지만 해를 넘겨 4개월이 지났는데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 처지에서 채용 기회가 가장 균등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여기는 곳이 공공기관이다. 그럼에도 '낙하산'이나 '친인척', '특혜' 채용이 잇따라 드러나자 공분이 일었다. 이에 정부도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였다. 정부는 불평등을 일으키는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끊고,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는 전국 1205곳 기관의 2014년 1월 이후 채용실태를 점검해 182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146건은 징계·문책 조치를 했다.

경남에서는 경상대병원·경남개발공사·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문화재단·㈜경남무역·창원경륜공단·경남자원봉사센터 등 7곳이 적발돼 징계·문책 대상에 올랐다.

특히, 경남경찰은 정부 전수조사와 별개로 함안보건소 채용비리 혐의 관련자를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기간제 노동자를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함안보건소장과 이를 청탁한 혐의로 전·현직 군의원,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면접위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했다.

또 채용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한 혐의로 창원문화재단 전 경영본부장, 조카를 채용한 혐의로 경남무역 팀장, 지인을 채용한 혐의로 람사르환경재단 전 대표, 경남테크노파크 센터장 채용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진래 전 경남도 부지사 등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넘겼다. 그럼에도 이들 가운데 현재 기소된 이는 아무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 보완 수사 등 지시도 없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함안보건소 건은 마산지청에서, 나머지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사건을 넘겨받은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마산지청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많고,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했다.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의혹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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