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윤광수(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의원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수당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농촌은 90년대 초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농업 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농업개방 여파로 말미암아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농촌이 붕괴해 가고 있다는 것.

지난 2017년부터 범 농업계 개헌운동에서 농민단체와 농협 등이 나서서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운동을 전개한 바 있고, 1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에 동의했고, 이에 힘입어 2018년 3월 26일 발표한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문화 한 것은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했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농민이 지속 가능해야 하며, 그동안 피상적으로 인식해왔던 농업의 가치를 규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이 필요함으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농민수당이라 강조했다.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일부 시군에서 시작된 청년수당,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행하게 된 정책들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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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가속도를 내고 있고, 특히, 전남 해남군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올해부터 전체 1만 4579 농가에 연간 60만 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리고 농민수당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100% 지급해 지역상가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안군은 2019년 현재 약 5900여 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들에 연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약 5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지만, 이는 함안군 전체 예산의 1.2% 수준으로, 특정 농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간접 보조금 폐해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이라 강조했다.

농민수당은 수입개방의 최대 피해자로서, 국가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탱해 온 공로자로서,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이자 중 소농 보호육성과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농민수당 도입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농업, 농촌, 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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