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본부 즉각 공개 촉구
김해시도 주민지원 차질 우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김해공항 소음피해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미루자 지역민들과 김해시가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해신공항반대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는 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은 오는 2028년을 기준으로 장래 항공운항 수요와 활주로 이용률 등을 적용한 김해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 설명회를 진행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소음 인근지역(70~75웨클)은 고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소음피해 인근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소음대책지역(75~95웨클 이상)은 국토부가 각각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이 조사용역 결과에서 현재 김해 소음 피해면적은 2028년 16.47㎢에서 2028년에는 21.75㎢로 32.1% 증가하고, 김해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전체 가구 수는 현재 702가구에서 964가구로 37.3% 늘어난다.

시민운동본부는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김해신공항을 건설하면 3개 활주로 방향이 조정돼 전체 소음피해 가구 수는 2716가구로 66%가량 축소되고, 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 소음영향 가구 수는 부산은 1083가구만 예측하고, 김해는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토부의 이런 예측 조사는 현 김해공항 운영 수준에서도 2028년이면 소음대책지역이 1000가구인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엉터리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소음대책 지역이 기존보다 3배 이상 늘어난다고 분석한 것을 참고하면 소음 인근지역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국토부가 그동안 정략적으로 결정한 김해신공항 입지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항공 수요예측과 항공 소음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그동안 김해신공항 입지 선정 때 김해지역 소음분석 결과를 국토부에 줄곧 요구했으나 국토부가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었고, 안전성과 소음영향의 법적 검토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입지선정 평가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본부는 "국토부가 이미 모든 용역이 끝났는데도 주민설명회에서 소음피해 대책지역의 등고선만 발표하고 소음 피해 인근지역의 등고선과 가구 수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국토부의 소음피해 분석자료가 엉터리임을 반영한 것이고, 김해신공항입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발표 시기를 미루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해시도 "국토부의 발표 지연으로 김해 소음피해 인근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제때 추진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김해신공항이 건설되면 소음대책지역과 인근 지역을 합해 소음 피해는 총 3만 3000가구에 8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