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최로 국회서 토론회
기초단체 재원확충 필요 지적
"지방교부세 감소대책 내놔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등 여권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방안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에서 발표자인 곽채기 동국대 교수를 비롯해 각각 광역·기초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측은 현 재정분권안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중앙 중심적이고, 또 지역 간 불균형을 외려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부가가치세(국세) 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15%(2019년)→21%(2020년)로 올리는 1단계 재정분권안은 중앙-지방, 지방-지방의 논의 과정 없이 진행된 중앙의 '행정적 분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광역 중심"이라며 "향후 2단계 재정분권은 논의 과정에서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해 추진해야 하며 재정 감소가 우려되는 기초단체 재원 확충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채기 교수도 "수도권과 대도시 자치단체에 유리하며 과세자주권이 없는 지방소비세 중심의 지방세 확충 방안"이라고 꼬집으면서 "특히 1단계 기간 계획된 3조 5000억 원 규모의 기능 이양 방안은 자칫 기초단체에 지방세 이양 없이 중앙 사무만 이양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또 지방소비세 확충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규모가 감소함에도 이에 대한 보전이 없으면 기초단체는 지방교부세를 통한 재원 확보 규모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윤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일부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김 총장은 "지방정부 입장에서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의 3조 5000억 원 규모 포괄보조금 삭감을 통한 중앙기능 지방이양'은 매우 미흡하다"며 "다만 지방이양 대상사업 선정이 중앙부처 이해관계에 따라 늦어지는 것을 이유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연계해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또 "지역 간 세입 격차 확대 우려도 지방정부들이 상호 협의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방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전향적 확대 등 지역발전을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제도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비판을 의식한 듯 "문재인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지방소비세 인상은 그간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보전 성격이었던 것과 달리 순수하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최초의 인상이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또 올해 마련할 2단계 방안에는 국세-지방세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더 많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 위한 추가적인 중앙기능 이양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두관(국회의원)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여전히 심각한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는 지속적인 성장의 발목을 잡고 국민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역은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 지방자치는 2할 자치라는 오래된 오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은 모든 국민, 모든 지역이 다 함께 잘 사는 시대여야 하고, 그 핵심은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에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야만 나라경제도 살아나고, 지역 주민 삶의 질이 높아져야만 국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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