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내일 하노이서 2차 회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관심
청와대 "북미 양자 선언 환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 각각 도착한 가운데, 북측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이 초미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브리핑에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해 주목받은 종전선언은, 26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로도 그 의미와 비중이 재확인됐다. 중앙일보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북미 실무협상단은 '하노이 선언문'에 종전선언 관련 문구를 넣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완결짓는 것이 아닌 큰 틀에서 합의하고 추후 종전선언을 위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었다.

▲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 환영인파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른 관심은 역시 종전선언에 해당하는 북측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다. 외교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및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한 검증 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가능한 사안들을 실행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이라고 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풍계리·동창리 시설을 넘어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사찰을 북측이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종전선언으로 갈지 아니면 평화선언에 그칠지, 금강산관광 재개 등 제재 완화 관련 문구가 포함될지 결정될 수 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종전선언은 향후 평화협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자 평화체제로 가는 입구"라며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북·미·중 4개국을 비롯한 다자가 서로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평화협정은 북미를 넘어 다자 간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라며 "종전선언은 어떤 형식도 환영하며 북미만의 선언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 및 불가침 선언을 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고 했다.

▲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에어포스원'으로 향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AP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예의 '완전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섣부른 북미 종전선언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섣부른 종전선언은 평화 착시현상을 가져와,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 감축, 유엔사 해체 등 안보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 비핵화 로드맵과 그에 걸맞은 비핵화 속도에 맞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김정은 위원장이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며 "영변뿐 아니라 그외 지역에 있는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 리스트를 제공하고 국제기구 사찰을 받겠다고 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과 국제사회도 북한의 조치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미 양자 간 평화선언이나 종전선언 합의는 그 자체로 역사적 사건"이라며 "70년 분단과 대립의 역사를 끊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여는 출발점이고 지구상의 유일한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신호탄으로 기록될 것이다. 나아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넘어 남북경협 등 경제분야 패러다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만찬에 이어 28일 단독·확대 정상회담 등 최소 5차례 만나 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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