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 여건에서 '의료민영화는 곧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기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교육위원장은 25일 오후 6시 30분 창원시 성산구 노동회관 4층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공공성'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면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공공의료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병원 수에 견줘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국 공공의료 비중은 2007년 11%에서 2016년 9.1%로 되레 줄었다.

방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경남본부 주최 강연회에서 "미국은 민간의료보험 중심이어서 국내 사정과 다르다. 그 결과 미국은 아프면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한다. 미국 국민 파산 원인 1위가 비싼 병원비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문제점이 크다"며 공공병원 확대를 강조했다.

또 그는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환자가 속출한 데 대해 경영보다 환자를 우선하는 공공병원이었다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경영 문제에 따른 환자 거부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까지 도입되면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악화 △재벌 수익 확대 등으로 번질 것이라며, "공공의료 중심 정책과 세금과 보험료 걱정 없는 치료가 곧 의료 공공성이다. 한국의료 현실을 볼 때 제주를 비롯한 의료특구로 지정된 부산, 대구, 전라, 충북, 강원, 인천 등에 영리병원을 세운다는 건 서민보다 재벌을 우선하겠다는 정책으로 귀결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