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추진'예술인의 집 옥상에 군비로 개인 시설 이전해 논란

개관 후 수년 동안 방치된 '거창예술인의 집' 옥상에 개인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을 이유로 공공건물에 개인 시설을 허가한 거창군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거창 예술인의 집은 지난 2016년 6월 준공 후 연간 사용일수가 전혀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도 관리비(전기료·유지비 등)가 지속적으로 지출돼 군 재정손실을 줄이고자 군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매각 사실을 알게 된 ㄱ(62) 씨가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이 자신의 사유재산이라며 보상 또는 매각해달라고 군에 요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 거창예술인의 집 옥상에 설치된 개인 소유태양광발전시설. /이상재 기자

ㄱ 씨에 따르면 거창예술인의 집 준공으로 건물 뒤편 자신의 집에 설치돼 있던 태양광발전시설 발전량이 줄어든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당시 군에서 이전 비용을 지급하고 거창예술인의 집 옥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이전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해결도 없이 군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상권을 인정해 주든지 태양광발전시설을 군이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러한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 ㄴ(58) 씨는 "공공건물에 주민 혈세까지 들여 개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이전 했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현재는 책임질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고 군 행정과 공무원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시 건물을 준공하면서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공공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이전 설치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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