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다양한 운영방식·인건비서 비롯
누리과정비 사립 더 많이 받아
정부 차등지원 때문만은 아냐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24일 '유치원 교육비 부모에게 공평하게 주세요! 쫌!'이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두 돌 지난 아이 엄마이자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공립·사립 유치원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균등하게 지원해주고, 지원비를 부모에게 주어 교육 선택권을 달라"고 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학비 격차는 평균 20만 원, 사립에 보내는 학부모 부담이 많다. 같은 조건(5학급 100명 원아)을 설정하고 공립·사립 학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따져봤다.

◇누리과정비 '공립 < 사립' = 사립유치원은 크게 △누리과정비(전 계층에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학급운영비(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원비(수익자부담금)로 운영된다. 누리과정비는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로 나뉜다. 공립은 원아 1인당 유아학비 6만 원(방과후과정비 5만 원)을 지원받는다. 사립 유아학비는 원아 1인당 22만 원(방과후과정비 7만 원)으로 공립보다 16만 원(방과후 2만 원)이 많다. 사립이 공립보다 월 1800만 원 추가 지원받는다.

◇학급운영비 '공립 > 사립' = 시설 관리, 교재·교구 구입, 공과금 등 살림에 쓰는 학급운영비를 보면 경남도교육청 배분·편성 기준에 따라 공립은 연 1억 27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인상률 상한제(1.3% 이내)를 두고, 원비 안정화 기여도에 따라 동결·인하·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추가 지원 유형 등 모든 조건에 맞으면 학급당 월 최대 7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월평균 도내 사립 학급당 22만 원을 받는다. 5학급 100명 원아 기준, 평균 지원금으로 계산하면 사립 지원 규모는 원당 연 1320만 원이다.

법의 맹점 중 하나는 유치원 설립 인가 때 최초 원비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원비 총액 월 59만 3000원 이상인 이른바 '상위 5% 유치원'은 도내 8곳인데, 학급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유치원이 다음해 원비를 동결하면 학급당 월 25만 원씩 지원받는다. 2017~2018년 설립한 신도시지역 사립유치원이 해당한다.

◇교사·직원 인건비 '공립 > 사립' = 공립에서 일하는 교사와 교육공무직은 호봉·급여체계에 따라 도교육청으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는다. 사립은 원장이 교사와 직원 급여를 책정한다.

도교육청은 공립 교사와 경력·근무연수를 비교해 급여가 낮은 사립 교사에게 '교원기본급보조(교원처우개선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다. 교직수당 25만 원, 인건비보조 21만 원에 담임교사는 수당 13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사립유치원 측은 "인건비 부담이 '0원'인 공립과 비교해 사립은 학급운영비와 누리과정비를 인건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으며 교재·교구 구입비, 급식비 등은 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꼭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다.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는 제한액이 없다. 지난 2016년까지는 예산서에 원장 연봉 등을 기재했지만 1명뿐인 원장의 개인정보가 드러난다는 이유로 인건비 총액에 포함됐다. 올해 8월 기준 공립유치원 교사보다 급여가 많아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 않은 교사(원감 포함)는 26개 원(총 272개) 31명에 그쳤지만, 공립유치원 원장보다 급여가 많아 지원받지 않은 원장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사립유치원은 단기대체 인건비, 장애유아무상교육비, 방과후 자원봉사자 지원금 등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은 월평균 20만 7000원이지만, 국·공립 유치원은 따로 집계한 내용이 없다.

교육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교육 방향이나 교사 급여·운영 방식이 다양하고 학부모 부담이 10만 원 미만인 사립유치원도 많아, 공·사립 학부모 부담 격차가 정부 차등 지원만의 이유는 아니다. 현재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방식도 학부모가 교육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정부는 그 선택에 따라 기관당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번 유치원 비리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보조금 관련 법률 등에 의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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