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들 '선거 공약'에 화재·지진 취약 문제 담아
교육감 학교 안전도 강조…이행 여부 따져봐야

최근 '건축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 및 당선인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와 관련해 여러 약속을 했다. 시민 처지에서는 자신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특히 이 분야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다.

최근 건축물 안전 문제는 주로 '화재·지진 취약'으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화재는 '필로티 구조' '드라이비트 공법'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필로티 구조'는 벽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띄우는 방식으로, 주로 1층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제천 화재 건물이 필로티 구조였는데, 출입구가 1층 중앙에 있어 공기를 내부로 빨아들이면서 불이 급속히 번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필로티 구조'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지진 취약' 우려도 낳고 있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건물 외벽에 접착제를 발라 스티로폼과 같은 단열재를 붙이는 방식이다. 역시 제천 화재 건물이 '드라이비트 공법'이었는데, 외벽 스티로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화마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티 구조'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창원시 한 원룸 건물. '필로티 구조' '드라이비트 공법'은 화재·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남도민일보 DB

각 정당은 '지방선거 전국 공약'에 이 같은 문제들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고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필로티 구조 건물 화재 안전기준 강화 △건축물 가연성 자재 사용 억제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진 관련 건물 대비책으로 △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 △내진 보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흔들림 없는 지진 안전 대책'을 강조했다. 특히 '필로티 건물 등 민간 건물 내진보강 유도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 인증 표시를 시설물에 부착하는 '지진 안전 인증제' 조기 시행 △민간 건물 내진 보강 때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직접 지원 제도'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바른미래당은 '재난 약자를 위한 피난시설'을 거론했다. 장애인·임산부·유아·노인·환자 등이 주로 거주하는 건물은 경사로를 반드시 만들고, 1·2층에 피난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제천 화재 참사' 직후, 경남도는 도내 '필로티 및 드라이비트' 관련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도민 우려가 더해진 바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구체적인 건축물 안전 대책은 공약으로 내놓지 않았다. '공용시설물 내진설계 강화 등 지진·화재 방재 시스템 강화'를 언급한 정도다.

박종훈 교육감 당선인은 △학교 건물 내진 보강 △학교 화재 위험 건축 소재·시설물 교체 △학교 재난 조기 경보체제 구축 및 노후 시설 개선을 강조했다.

이 밖에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인은 '시민안전사회보험'을 도입,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애 보험 보장을 내걸었다.

조규일 진주시장 당선인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19%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노축 건축물 재점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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