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는 한반도 비핵화·종전선언
경제협력 재개 논의는 시기상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로 미뤄볼 때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어떤 형태로든 성명이나 선언 등 중요한 합의안(선언문)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근 이어진 남북 실무진 간 물밑접촉을 통해 선언문에 담길 내용 가운데 80~90%는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

◇포괄적 개념으로 남북화해·교류 언급할 듯 = 우선 기존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합의의 연장선에서 이번 합의가 도출됐다고 해야 명분과 정당성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들어갈 내용은 남북교류에 대한 것이다. 올 초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남북 문화교류가 성공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한다'는 식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는 기존 문화교류 외에도 민간단체 교류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언급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다음으로 휴전선·서해 NLL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원론적인 내용도 포함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남북 정상 간 합의인 만큼 대부분 원론적이거나 개념적인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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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관광 문제는 언급 안할 듯 = 이명박 정부 이래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중단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기존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고 차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직 이런 의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룰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함 사건 결과로 빚어진 5·24조치, 북한의 도발과정에서 유엔을 통과한 각종 경제제재가 있기 때문에 국민정서나 국제사회 이해 없이 무리하게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식량이나 에너지 지원도 현 단계에서 바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북한 식량사정이 과거보다는 나아졌으며,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향후 북미정상회담 추이를 살펴보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퍼즐 조각은 '비핵화', '종전 선언', '차후 회담' = 이렇듯 양 정상 합의안에는 기존 남북 정상 합의 계승, 군사적 긴장 완화, 다방면에 걸친 남북교류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은 원론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양 정상이 '결단'을 내려야 할 비핵화, 종전선언, 차후 회담 등을 어떻게 합의안에 넣느냐다.

먼저 비핵화에 대해 북한은 '추가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기존 핵 시설에 대한 가동을 멈추는 것'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은 기존 개발한 핵무기까지 포함한 것을 '비핵화'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합의해 표현할 것인지 양 정상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물밑에서 논의 중인 '종전선언'도 포함될지 관심이 간다. 종전선언이나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한국전쟁은 사실상 종식되고 평화체제로 넘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도진순 창원대학교 교수는 "비핵화나 종전선언을 어떻게 합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차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2000년 6·15공동선언 당시에는 선언문 마지막에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언급했고, 2001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도 추진됐으나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으로 말미암아 성사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나 '올해 안에 추가 정상회담'을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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