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정책으로 언론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 관해 얘기해볼까 한다.
많은 이들이 복지를 공짜로 오해하는데,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는 국민 개개인이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재분배로 공짜가 아닌 정당한 권리이며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 시장이 취임한 2010년 성남시는 부채가 6500억 원 정도로 시 재정이 파산상태였다고 한다. 이 시장은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하고,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했다. 취임 후 재선에 성공한 지금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6500억의 부채를 모두 상환하였고, 다른 시·군·구에서 시도하지 않는 많은 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2008년 성남시 예산규모는 2조 원 규모였다. 복지사업비의 규모는 439억 원이었고, 투자사업비(토목과 건축공사) 규모가 4045억 원이었다. 2015년 성남시 예산규모는 2조 3000억 원 정도인데, 복지사업비는 2008년 대비 100% 증가한 880억 원이고, 투자사업비(토목과 건축공사) 규모는 1448억 원으로 2008년 대비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 낭비성 토목공사비용을 줄여서 부채를 갚고 시 재정을 투명하고 알뜰하게 운영해서 복지 예산까지 확보했다는 얘기다.
성남시장의 정책에 두 가지 의미를 두고자 한다. 첫째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229개 시·군·구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229개의 시·군·구 중 일개 시장의 역할과 정책이 이렇듯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은 정치가 구태를 답습하고 시대착오적인데 반해, 많은 국민과 시민의 요구와 눈높이는 21세기 첨단을 요구하는 한 단면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시장의 정책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지만, 기존의 정치인들이 하지 않았고,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국의 많은 시·군·구가 성남시를 모델로 제대로 된 복지를 펼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대원세무법인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