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솔선수범 나선 정치인

김학송(62) 전 국회의원이 2013년 12월 11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고 자라 서울에서 대학(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을 다녔다. 1991년 경남도의회 의원으로 지방정치에 첫발을 디뎠으며,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제 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4년에는 한나라당 경남도당 위원장, 2008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2011년엔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의장까지 중추적인 자리를 섭렵했다. 또 북한핵도발대책특별위원장, 천안함침몰진상조사 특별위원장 등 정부 핵심 위원회 수장으로도 활약했다.

이처럼 12년 동안이나 국회에 몸담았던 그가 공기업 CEO(최고경영자)를 맡은 이유는 뭘까.

“취임일 맞춰 공기업 개혁 발표하다니…”

그로선 중책을 맡은 셈이다. 친박근혜계 중진 국회의원이기에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공기업 개혁’을 가장 솔선수범해서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인이 공기업 사장으로 발령 나자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았다. ‘낙하산 인사’라는 소리도 들어야 했다.

취임 100일(2014년 3월 20일)을 맞아 하고 싶을 말이 많을 듯했다. 그를 만나고자 3월 5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본사를 찾았다.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를 좀 말씀해주시죠.

“소회라……지난 100일은 무척 짧은 기간이었는데, 한 1000일 이상 된 것 같다는 기분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만큼 좌고우면할 시간 없이 굉장히 바쁘게 지낸 100일이었죠.

지난해(2013년) 12월 11일 취임하는 날 오후 현오석 부총리가 공기업 개혁 발표를 했어요. 비정상을 정상화하자, 도로공사를 부채 과다 공기업으로 포함시켜 38개 기관을 중점 관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도로공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한국전력공사), 예금보험공사, 가스공사에 이어 부채가 5위예요. 부채가 26조 원이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도로공사)가, 중장기 재무계획에 의하면 2017년까지 부채가 엄청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106%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난 100일 동안 어떻게 하면 부채를 줄일 수 있을까가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방만하게 비쳐진 공기업의 인식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가도록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박일호 기자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부채를 절감할 좋은 계획이 나왔나요.

“부채 줄이는 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본사 매각하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 겁니다. 심지어 휴게소도 매각한다는 계획을 내서 국토부 산하 5개 기관 중 유일하게 우리만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 부채 계획이 통과됐습니다. 나머지 LH,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다른 공사는 부채 계획을 다시 만들어오라고 한 상탭니다.

두 번째는 방만한 경영을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어떻게 비춰주겠는가 아이디어를 한 개 한 개 모아서 100대 실천 과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국민행복 100약(約)’입니다.

이 과제를 진행 중인데 아마 실적 결과가 빠르면 올해 연말 이전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도공(도로공사)을 보는 모습이 많이 바뀌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박일호 기자

-취임한 이후 도로공사 내부 분위기도 많이 바꾸셨다고 들었습니다.

“도공(도로공사)을 바꾸려면 직원들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관료화되고 보수적이고 군대문화적인 조직을 열린사회로 바꾸고 소통하는 조직, 혁신하는 아이디어 있는 조직으로 바꾸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5년간 보수적이었던 조직을 바꾸려고 (넥타이 푼 와이셔츠를 만지며)내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마라톤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도로공사를 밖에서 봤을 때와 내부로 들어가서 봤을 때 어떻게 다르던가요.

“사장 시작하자마자 부채 과다 기관으로 포함됐고 국가청렴도도 꼴찌였습니다. 1월부터 뭔가 아이디어를 바꾸고 조직문화를 바꾸고 제2의 창업을 해보자 했더니, 직원들이 아이디어 를 2000여 건 제출하고 국민도 600여 건 제안하는 걸 보면서 할 수 있는 조직이구나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부에 들어와서는 자부심 있고 긍정적인 조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방만 조직으로 포함돼 있지만 그런 기업으로 지목됐다는 게 자존심 상할 정도로 그동안 잘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 시각이 그러니 국민들에게 약속을 100가지 하는 겁니다. 지난 2월 14일에 창립기념일을 맞아 노사가 ‘제 2의 창업․국민행복 100約’공동선언을 해서 지켜나가자 했으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채 줄이려면 유휴부지 매각․통행료 인상 불가피

-도로공사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뭐죠.

“고속도로 하나 건설하려면 보통 몇 조 원씩 들어갑니다. 고속도로에 들어간 돈을 회수하는 것은 30년 동안 통행료 받아서 들어갔던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받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할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익이 될 만한 고속도로는 이미 다 건설됐고, 지금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건설하니까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재부에서 통과된, 부채를 줄일 구체적인 방안은 뭔가요.

“부채를 줄이려면 건설 규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첫째, 3조 원 되는 건설 투자 비용을 2조 5000억 원으로 비용을 줄임으로써 부채증가율을 낮춰 주는 거죠. 둘째는 자구 노력해서 줄여나가야 합니다. 도공 본사, 도로교통연구원, 인력개발원, 경기지역본부뿐만 아니라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불필요하게 갖고 있는 유휴 부지를 다 매각할 겁니다. 또 도공 핵심자산인 고속도로 선상에 있는 휴게소까지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런 자구노력을 먼저 하고, 그렇게 다 해도 부채가 줄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할 것은 통행료 인상입니다.

그동안 물가인상이다 국민부담이다 해서 인상분이 2.9%에 불과합니다. 통행료 원가가 81%밖에 안 돼요. 20%를 더 올려야 부채를 줄일 수 있는데. 국민에게 부담되니까 정부에 1년에 조금이라도 통행료를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창조경제 휴게소로 탈바꿈할 계획

-고속도로 휴게소도 매각한다고 하셨는데, 몇 곳이나 매각할 계획이죠.

“고속도로 휴게소 중 우리가 운영하는 곳이 176곳입니다. 주유소는 173곳이고. 휴게소 운영권을 주려면 공고를 내서 입찰을 합니다.

바꾸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 휴게소 모습을 도공의 눈으로 봐왔습니다. 이제부턴 국민의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휴게소는 도공의 얼굴이다, 그 얼굴은 국민이 평가한다, 국민을 위해 바꾸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자는 거죠.

“현재 휴게소 등급이 1~5등급까지 있는데, 휴게소 5등급(가장 낮은 등급)을 두 번 받으면 기존 운영자는 운영을 못하게 할 겁니다. 도로공사 직원들이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매기자는 거죠. 요즘에 스마트폰 다 있고, SNS 다 하니까. 별이 몇 개 달렸느냐에 따라 호텔을 인정하듯이 휴게소도 별 다섯 개 달린 곳 있도록, 잘하는 휴게소 간 경쟁이 일도록 국민이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지금 휴게소 운영 모습이 전부 비슷비슷합니다. 그걸 청년창업 창조경제 휴게소로 바꾸는 겁니다. 청년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조경제 휴게소를 만들자! 스낵코너, 식당, 커피점 등이 있는데 대학 졸업한 젊은이들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있는 휴게소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림도 좋고 음악도 좋고. 이런 아이디어 있으면 우리가 코너를 분양해줄 겁니다. 우리한테 임대료 주는 형식입니다. 밑천 없이도 아이디어로 창업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넘쳐나고, 그럼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휴게소가 될 겁니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박일호 기자

-매각할 휴게소는 얼마나 되나요.

“9개 정도 휴게소를 매각 대상에 올려놨습니다.”

-경남 쪽에는 없나요.

“경남 쪽에는 없습니다. 휴게소 매각을 하고 난 뒤에도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운영자에게) 운영권과 건물을 다 줄 테니까 30년 동안 줄 임대료를 먼저 다 달라고 할 겁니다. 입찰로 하니까. 운영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운영하면 됩니다. 30년 임대료 먼저 받고 30년 후에 도공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하면 도공은 손해 보지 않습니다. 임대료 한몫에 받아서 부채를 갚을 수 있고.”

-올해 경남지역에 주요 고속도로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경남과 관련해서는…진영 있는 냉정분기점에서 시작돼서 만덕터널 넘어가는 쪽으로 고속도로 연결돼 있는데, 구포 있는 쪽이 과거에 4차선으로 돼 있어서 지․정체가 계속 됐습니다. 지금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 공사가 끝납니다.

둘째는 진영 쪽에서 시작해 김해 대동을 지나서 부산 기장까지 부산외곽도로 지금 건설 중입니다. 창원, 김해, 양산시가 다 혜택 보는 도로입니다. 2017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 진영 있는 그쪽 방향에서 연결돼서 대구로 올라가는 고속도로에서 진해 신항만까지 연결되는 민자 고속도로가 2016년 말까지 공사를 합니다. 작년에 공사 시작했는데 지난해 민원 있어 지금 (공정률이) 5% 정도 됐고, 올해 말까지 40% 되고 2016년 말에 개통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함양 연결 고속도로. 그중 울산~밀양 구간이 올해 발주돼서 공사를 시작했고, 울산~밀양, 밀양~창녕, 창녕~함양 이렇게 잘라서 공사를 합니다.”

2만 원대 국민보급형 하이패스 단말기 개발 중

-차량 운전자들이 하이패스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알고 계시죠.

“하이패스를 도입했는데 전체 차량 중에서 보급률이 47%에 불과합니다. 등록 차량 2000만 대 중 1000만 대도 안 돼요. 고속도로 이용률은 60.1% 정도 됩니다. 하이패스 이용률 올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이패스 보급률이 낮을까요.

“하이패스 단말기가 비싸요. 현대차, 기아차 내장 차량 옵션에 포함할 경우 가격을 알아봤더니 20만~30만 원이고, 시중에서 사더라도 10만 원, 싸구려 싸도 7만, 8만 원 합니다. 싸구려는 고장 잘 난다 하니까 찜찜하고, 좋은 거 사려니까 비싸고….

그래서 얼마 전 우리나라 하이패스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를 공개적으로 다 불렀습니다. 우리가 50만 대 이상 대량 발주할 테니까 최저가 단말기를, AS(애프터서비스)와 품질 보장하는 단말기를 견적을 내라 그랬어요. 예상했던 대로 가격이 2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8월 말까지 2만 원짜리 하이패스 단말기를 개발할 겁니다.”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2만 원짜리 저가 단말기를 개발해 국민에 보급해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80% 이상 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톨게이트 없이 바로 지나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게 ‘스마트 톨링’입니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걸림돌은 뭐냐? 우리도 좋고 국민도 다 좋은데, 중간에 물건을 파는 대리점들이 이익이 없으니까 조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겐 통일은 초대박󰡓…통일희망나무 추진

-‘통일희망나무’를 추진한다던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고속도로를 만들면 탄소 절감 위해 양쪽에 나무를 심습니다. 국도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랬는데 도공으로서는 ‘통일은 초대박’입니다. 북한과 통일되면 서울, 개성, 평양, 신의주, 중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또 서해안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동해안, 원산, 마식령, 나진, 러시아로 올라가는 고속도로도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에 가보니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고속도로 닦으면 산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고속도로 닦는데 옆에만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게 아니라 도로가 지나가는 산에 나무를 심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묘목 갖고 가서 심으면 비에 쓸려가고 해서 잡초에 묻혀죽고 다 죽습니다. 묘목을 가져가서 4~5년 키워야 합니다. 소나무는 1.5~2미터 묘목을 심어놔야 통일 되면 북한에 가져가서 심을 수 있습니다. 통일이 멀지 않았고 곧 통일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통일희망나무 프로젝트 첫삽./한국도로공사 제공

-나무 심을 땅과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고속도로 옆에 유휴부지(500만 평)가 많습니다. 여기에 나무를 심는 겁니다. 북한 고속도로에 심을 나무를 미리 키우자는 거죠. 3년 동안 1500만 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기존 키워 논 나무가 1000만 그루 있습니다. 북한 인구만큼 나무를 심을 겁니다. 북한 녹화사업을 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 이름을 ‘통일희망나무’라고 지었습니다. 이미 브랜드로 등록까지 마쳤어요. 통일희망통장 만들어서 우리 월급 인상분 반납하고, 펀드에 가입하고. 묘목 한 그루당 1000원이에요. 1000원짜리 1000그루 하면 100만 원.”

-통일희망나무 아이디어는 직접 고안하신 겁니까.

“통일나무는 내가 아이디어를 냈고, 직원들이 여기에 더 보탰죠. 도공에 오니 고속도로 닦고 나서 유휴부지가 많더라고. 인터체인지 만들면 잔디를 심어야 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자 생각했죠.

3월 12일 󰡐통일희망나무󰡑 프로젝트 첫 행사로 직원과 지역 학생 300여 명이 수원 나들목 인근 녹지대(약 1만㎡)에서 소나무 묘목 5000그루를 심는 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국민들도 펀드 가입하게 하고, 통일나무 심기가 확대되면 학교 쪽하고도 협력할 겁니다. 묘목은 우리(도공)가 갖고 가는데, 가서 심어야 됩니다. 보통 하루에 30~50그루 정도 심을 수 있어요. 나무 심는 데는 군인, 학생들 동참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왜 정치인이 공기업 사장 되면 낙하산이라 하죠?”

-언론에 청와대 추천으로 도로공사 사장이 됐다고 보도됐던데 혹시 보셨나요.

“몰라 난 안 봤어요. 하도 자주 나왔사서…” (다 같이 웃음)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박일호 기자

-공기업 사장 인사제도 문제, 개선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요. 줄곧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공기업은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부 인사가, 도공 직원이 사장이 됐다고 칩시다. 개혁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공기업 구조상 못합니다. 개혁은 외부에서 왔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낙하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관련 없고 완전 전문성 없는 사람이 오면 낙하산이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건설교통부나 국토교통부에서 국장을 하거나 차관을 하는 사람이 오면 낙하산이 아니고 국토교통위원을 오래 했던 사람이, 왜 정치인이 오면 낙하산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이 오면 오히려 더 큰 것을 보면서 결단할 수 있는데.

저는 임기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소신 있게 개혁할 수 있습니다. 취임 후 100일 동안 해온 개혁은 과거에 도공이 하지 못했던 개혁을 내가 다하고 있는 겁니다.

공기업 사장 인사는 내부와 외부 또는 우리가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학계라든지 믹서된(섞인) 상태에서 서로 경쟁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기업에 주체적인 경영권이 주어지나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공기업에 오면 사장은 부채 일으키거나 정원 초과하거나 하는 기본적인 폼은 정부 영향을 받지만 그 외 경영방침은 CEO 철학에 따라 알아서 합니다. 경영 방침에 따라 직원들 바꿔서 경영할 여건은 돼 있습니다. 자회사를 만들고 민영을 시켜서 경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공기업이 304개인데, 유사한 그룹까지 묶어서 누가 잘하는지가 나오겠죠. 공기업 자체 사장, 전문가, 정치인 중 누가 잘하는지 경쟁시켜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인터뷰 하는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박일호 기자

“대통령 출마 안할 거면 국회의원 다시 하는 건 무의미”

-지금은 어디에 살고 계시죠.

“나는 진해에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는 동안 집사람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진해 우리 집엔 현재 아들 둘이 있고.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서울서)새로운 행복이지, 떨어져 있다가. 다시 찾은 신혼! 아침에 일어나면 집사람이 아침밥 해서 주고, ‘다녀오십시오’ 하면 그 행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중에 공직, 정치 떠나서 어떤 일 하고 싶으신가요.

“생각해본 적 없어요. 국회의원 출마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61살에 그만두겠다고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했고, 그 약속 지켰고. 국회의원은 3선하고 국방위원장 했는데, 대통령 출마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회의원 다시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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