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반대주민 입건 비판·주민압박 중단 촉구

밀양 초고압 송전탑 강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은 경찰이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집회·시위법과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대해 "정부가 또다시 대화보다 대결을, 화해보다 갈등을 택했다. 갈등과 대립 부추기는 밀양 송전탑 정부 대응을 멈춰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주말 전국에서 희망버스가 밀양에 모이고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이 끊이지 않자 결국 무리한 법 적용까지 하며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공권력과 악법을 동원해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발언한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간절한 호소에 후원과 지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는 것 또한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주민들을 입건 등으로 압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도교 공동대책위원회도 3일 국가기관 대선 개입 규탄 시국선언문에서 밀양 사태를 언급했다. 이들은 "밀양에서의 갈등도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고 수요조절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보다 생산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과다한 공권력을 투입해서 명분 없는 원전 건설과 송전탑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문종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부터 1박 2일로 전국에서 2000여 명이 밀양에 다녀간 희망버스에 대해 "일반 국민도 희망버스는 절망버스, 갈등버스임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며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공사를 중단시키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밀양희망버스 기획단은 성명을 내고 홍 사무총장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기획단은 "밀양에서 강행되는 송전탑 공사는 명분마저 사라진 상태이며, 오히려 정부와 한전이 밀양 송전탑 필요성 자체를 국민에게 검증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문제 본질은커녕 기초적인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비난을 퍼붓는 작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도 없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도 없으며,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아픔에 대한 공감도 없는 한마디로 정치인 자질을 티끌만큼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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