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밀양 765㎸ 초고압 송전탑 공사 문제점에 대한 감사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에 따른 공익성과 실익성, 관련 수사·재판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감사에 착수할지 기각할지 판단한다"며 "다른 감사청구건도 있기 때문에 감사 착수 여부가 나올지는 검토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2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는 지난 23일 밀양 765㎸ 송전선로 건설사업 △타당성 △밀양지역 선로 설계 적절성 △특수보상 적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대책회의는 "100조 원대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의 부실 재정을 고려할 때 밀양 송전선로를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업 타당성은 물론이고 부적정한 정책 결정자에 대해 감사를 해 오류를 바로잡고 책임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765㎸ 송전선로 타당성 = 서울대책회의는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선로' 건설 필요성이 없어져 밀양 송전탑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사업의 근거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바뀐 점이다. 이 송전선로는 2004년 만들어진 2차 전력수급계획에 신고리~북경남~신충북~신안성 구간에 대용량 전력을 수송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6년 3차 전력수급계획에는 북경남~신충북~신안성 구간이 폐기됐다.

서울대책회의는 "수도권 전력 공급이 목적이 아니라 영남지역 전기 공급시설이 '대단위 전원단지와 대용량 부하 밀집지역 간 전력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765㎸ 송전설비로 건설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지역 전력소비량 대비 발전량은 166%, 139%에 달한다.

◇선로 설계 적절성 = 서울대책위는 현재 공사 중인 신고리~북경남 노선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이 송전선로는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부산 기장, 양산과 밀양을 거쳐 창녕 북경남변전소까지 191개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인데, 밀양시 4개면 52기만 공사가 남았다.

서울대책회의는 주민거주지와 경작지 등을 우회하거나 최단 거리로 노선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서 "경제성이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밀양 주민들도 노선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서울대책회의는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일대 101~109번 노선을 언급하며 "지역 권력자의 토지를 우회하기 위한 취지라는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철저한 진상조사로 현 노선의 타당성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희곡리 보라마을 이치우 어르신이 공사강행에 분신사망하기도 했다.

◇직접보상 문제 = 8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밀양 송전탑 공사를 지난 2일 재개하면서 정부와 한국전력은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개별보상을 시작했다.

발전시설이나 송·변전시설 주변에 직접·개별보상 적용은 처음이다. 한전은 이를 위해 지난 8월초 '송변전건설 특수보상 운영세칙'에 '집단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연 예상' 등 근거를 넣었다.

서울대책위는 "주민 직접보상은 국가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기존 시설 주민들과의 형평성, 지역공동체 파괴와 금본주의 만연, 민원 폭주예상 등으로 시행되지 않았던 방법"이라며 "한전이 세칙만으로 직접보상이 가능하게 한 것의 위법성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