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상태서 중앙은행이 돈 푸는 정책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의 버냉키 의장이 지난 6월 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양적완화 축소 방침을 언급함에 따라 미국의 출구전략(exit strategy) 시행 가능성에 세계 각국의 정책당국과 금융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연준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부양정책의 하나로 2009년 3월, 2010년 11월 두 번의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했으나 기업이나 가계의 투자나 고용, 소비활동으로 연결되지 못해 2012년 9월,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3차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또한 3차 양적완화와 함께 시행했던 장단기 국채 교환프로그램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가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미연준은 올해 1월부터 매월 4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추가 매입하는 등 사실상 4차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QE) 정책의 개념은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하거나 정책금리 조정의 파급효과가 금융불안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크게 확대하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양적완화 정책은 2001년 3월 일본은행이 제로금리하에서 일본은행 당좌예금잔액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됐다. 한편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 불안이 실물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앙은행의 전통적 통화정책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양적완화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을 높이고 자산 건전성을 훼손해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과 세계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 축소 등 출구전략 시행 여부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 가계 등 개별 경제주체들은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하겠다.

/한국은행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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