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도 폐쇄 결정 근거인 연 40억∼60억 손실액 잘못된 해석"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근거로 내세우는 '경영 위기설'이 부당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 근거가 되는 연 손실액 40억~60억 원이 과장됐다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동근 연구원은 진주의료원이 2007년부터 해마다 40억~60억 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는 경남도 주장은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가 회계장부상 손실과 실제 현금 흐름에서 손실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결산자료가 공개된 2005~2011년 진주의료원 경영현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회계장부에 손실로 기록하는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증가분'은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는 손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항목을 뺀 2011년 진주의료원 현금손실을 16억 원으로 계산했다. 장부상 손실과 실제 현금 손실 차이를 보완·분석하고자 작성하는 현금흐름표를 보면 2005~2011년 진주의료원 평균 현금 손실은 9억 9000만 원 정도다.
보고서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근거로 내세우는 부채 300억 원도 '착시'를 일으키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부채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부채액만 명시해 잘못된 해석을 낳는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경영분석에서 안정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부채액이 아니라 부채비율"이라며 "2011년까지 진주의료원 부채는 253억 원(2012년 279억 원)이지만 부채 비율은 63.9%로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부채가 늘어난 만큼 자산규모도 늘었으므로 진주의료원 경영 안정성이 흔들리는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더불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예산 규모가 6위인 경남도가 병상당 지원금은 515만 원(2010년)으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23번째라는 자료도 제시했다. 경남도 지원 규모가 지나치기는커녕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과장된 '경영 위기설'을 근거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홍준표 지사 공약인 '제2청사 건립'이라고 주장했다. 부채 규모 축소와 제2청사 건립을 동시에 이루려고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나온 대로 진주의료원 건물을 제2청사로 활용하는 것은 경남도가 고민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이기는 하다. 이는 지난 6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확인됐다.
문화복지위원인 김경숙(민주통합당·비례) 의원은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서 제2청사 건립을 진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뭐냐"고 물었고, 답변에 나선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소관은 아니나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동근 연구원은 진주의료원 문제 해결 방안으로 △신축 이전으로 발생한 부채 지원 △경남도·의료원·노동자·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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