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후보는 도지사가 되면 올 연말부터 통합시 재분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내년 초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지역구 국회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마산·창원·진해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협의회’를 만들고, 이 가운데 시의회가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 내용 = 이어 주민투표에서 찬성으로 결론이 나면 국회에 분리 입법을 추진하고 3개 시군 행정협의체인 ‘마창진 공동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사업 연속성을 담보하고, 경남도는 3개 시별 ‘5개년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목표 시기는 2014년 지방선거 전이며, 지방선거 때는 마산·창원·진해가 각각 시장을 뽑도록 한다는 것이다.

권 후보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면서 “통합창원시법을 폐지하고 분리법을 입법하면 언제든 분리 가능하다. 국회 재선 경험으로 반드시 입법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장 근거 뭘까 = 권 후보는 절차상의 문제와 재정상의 문제를 들었다. 이는 지난 4·11 총선 당시 마창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권 후보는 “18대 국회에서 통합법은 사실상 동의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애걸복걸해서, 과장되게 표현하면 야합으로 통과됐다”면서 “MB정부가 개헌이 여의치 않자 지방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개헌을 해야 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정치정략적 발상인데도 유독 창원만 통합이 성사됐다”고 주장했다.

재정상의 문제도 들었다. 그는 “정부가 보장한 통합 인센티브라고 해봤자 연 146억 원인데, 창원시 예산의 0.5%에 불과하다. 게다가 2014년 이후가 되면 마창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때 교부세가 빠져서 오히려 800여억 원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총선 때 민주통합당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받은 답변을 근거로, 통합창원시는 2015년부터 매년 920억 원을 덜 받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준재정 수요부족액이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전국을 평준화해 지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가 들 것으로 가정한 금액으로 더함과 덜 함이 있지만 그만큼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의미다.

2009년 당시 창원시는 재정이 풍족한 지자체여서 교부세 ‘불교부단체’였고, 마산시와 진해시는 ‘교부단체’였다. 3개 시가 통합하면서 통합창원시는 ‘교부단체’가 됐지만 교부세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도 통합 특례를 적용받아 통합 이전 마산시와 창원시가 받던 교부세를 그대로 인정해준 것이다. 그러나 이는 4년 한시법이었다. 그 4년이 끝나는 2015년부터는 통합창원시로 봐서는 이전보다 훨씬 줄어든 교부세를 받을 수밖에 없다. 통합 전(2009년 기준) 교부세로 마산 1616억 8700만 원, 진해 926억 5100만 원 등 합계 2543억 3800만 원을 인정받았으나 만약 특례가 끝나면 교부세(2011년 기준) 1623억 5300만 원으로 줄게 된다. 그 차액인 919억 8500만 원을 덜 인정받는 것이다.

◇제안 배경은 = 권 후보의 재분리 공약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의 도청사 이전 공약이었다. 새누리당 경선 당시 홍 후보의 도청 이전 공약은 이후 도지사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로 취급됐다. 홍 후보의 이런 프레임에 맞서는 거대 이슈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 후보의 공약에 맞불을 놓는 거냐’는 질문에 권 후보는 “꼭 맞서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공론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청 이전과 마창진 재분리는 다른 공약 같지만 내밀하게 연결돼 있다. 마창진 재분리는 현재 도청과 시청사를 그대로 두고 제2청사도 진주에 두지 않는다는 전제를 이미 깔고 있기 때문에 홍 후보와 정반대 공약이라 볼 수도 있다. 다만, 유권자가 가장 많은 통합창원시민 표심을 노렸다는 점에서 맥락이 같다.

또 권 후보는 야권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 “야당 후보는 홍 후보와 맞설 후보가 돼야 한다. 민주노동당 대표 정도가 돼야 맞짱 뜨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홍 후보를 견제하면서도 특별한 이슈가 없는 민주통합당 경선과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